한국소비자원, ‘2012년 피해구제 건수 191건으로 전년대비 42% 급증’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피부·체형관리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건수는 2012년 191건으로 전년 대비 약 42%나 급증했다. 올해 6월 말 현재 기준으로도 82건에 달하고 있는 실정.
상담 건수도 매년 증가했다. 2010년 3812건이던 상담 건수는 2011년 4314건, 2012년 4202건이었다.
특히 한국소비자원이 2012년 이후 접수된 273건의 피해유형을 분석한 결과, 피부․체형관리서비스는 대부분 1개월 이상의 ‘계속거래’이므로 계약기간 내 언제든 계약해지가 가능함에도 ‘계약해지 관련’(156건, 57.1%) 피해가 절반 이상으로 가장 많았다.
또한 부작용 발생 등 ‘서비스 관련’ 피해가 45건(16.5%)을 차지했으며, 이중에서는 ‘공중위생관리법’에서 금지하는 박피술, 미세침시술(MTS) 등 유사 의료행위로 인한 피해도 포함되어 있어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규모 영세 사업자가 많다보니 계약체결 후 폐업하거나 영업을 양도하면서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피해도 44건(16.1%)에 달했다.
피해자가 지불한 계약금액을 보면, 절반가량(51.1%)이 100만원 이상의 고가였고 많게는 1000만원을 호가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렇다보니 소비자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할 때 부담해야 하는 위약금의 액수도 만만치 않은 수준이다.
고가의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계약서를 교부한 경우는 18.6%에 불과했다. 나머지 81.4%는 계약서가 없어 계약해지 시 환급금액 산정에 곤란을 겪거나 과다 위약금을 부담하는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피부·체형관리서비스 업체와 같은 계속거래업자는 계약체결 시 상호, 거래기간,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등을 적은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아울러 한국소비자원은 허위·과장광고에 현혹된 충동구매를 자제하고, 계약체결 시 반드시 계약서를 교부받아 계약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며, 폐업 및 영업양도 등에 따른 계약불이행에 대비하여 항변권 행사가 가능한 카드할부 결제를 권장했다.
또한 부작용 발생 시 즉시 관리를 중단하고 피해사진 및 의사의 소견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고, 계약해지 거절 또는 지연 시 내용증명 우편 등으로 계약해지 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후 소비자상담센터에 도움을 요청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최근 피부마사지나 체형관리서비스의 판매방법도 다양하게 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 방법이 달라, 소비자들의 혼란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도 요구되고 있다.
‘전화권유판매’나 ‘방문판매’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내용을 서면으로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소셜커머스’는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따라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