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조금 40억 빼돌린 수입업체 적발

장애인들의 전동보장구 구입에 사용되는 국가보조금 40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4개 업체가 적발됐다. 이들은 수입가격을 허위로 부풀려 보험급여를 부당하게 편취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단속을 관련해 관세청(청장 주영섭)은 적발된 4개업체가 실제가격에 비해 수입가격을 약 43% 부풀려 허위로 신고(실제가격 총 92억원 → 신고가격 총 132억원)하고, 고가조작한 수입신고자료를 근거로 고시금액을 높게 평가받은 후 장애인들에게 판매하여 부당하게 보험급여비용을 청구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금년 2월 도입한 전동보장구 제품별 가격고시제의 고시가격 산정 신뢰성 확보와 건강보험 부당청구 문제를 차단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 협조하여 이번 단속을 시행했다.

이번 단속을 통해 장애인들이 저가 싸구려 물품을 고가로 구입하는 불합리한 유통구조를 개선함과 동시에 가격고시제 실효성 확보를 통해 보험급여 불법편취 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관세청은 앞으로도 수입가격 고가조작 등을 통해 보험급여 등 국가재정을 편취하는 사회비리 행위에 대한 기획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보건복지부도 해당업체 제품의 품목등록을 취소하여 고시제품에서 제외하는 등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