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허브 국가 부상’ㆍ중, ‘동아시아 판로 확보’ㆍ일, ‘무역 확대’
최근 한ㆍ중ㆍ일 FTA 협상이 전개되면서 FTA가 3국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 가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 히타치종합연구소가 3국의 상황 및 목표 등을 긍정적으로 분석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 중, 일 모두 다른 의미에서 이번 FTA 협상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3국 모두에게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이란 분석이다.
히타치종합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일본에게 동아시아 국가들은 중요한 무역·투자의 상대이며, 이 국가들과의 FTA는 우선도가 높은 상황이다.
실제로 현재까지 일본의 FTA는 발행·서명 완료 11개국 1개 지역, 교섭 중 3개국 1개 지역, 연구·논의 중이 3개 지역으로 동남아시아 국가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히타치종합연구소는 현재까지 일본의 FTA는 미국, 중국, 한국 등과 같이 경제 규모가 크고 일본의 무역 점유율이 높으며 무역 관계가 밀접한 나라들과는 체결되지 않고 있다면서 그런 의미에서 일본은 아직도 FTA에 의한 정책적 지원이 충분히 구축되어 있지 않았다고 평가 했다.
때문에 이번 한국, 중국과의 FTA가 중요하며, 특히 한국과 일본의 수출입 상대국은 중국이 1위로 경제, 인구규모로 보아도 경제적인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히타치종합연구소는 한중일 3국의 무역 관계가 극히 밀접하지만 재화의 수입 관세 유세(有稅) 비율을 보면, 3국이 비대칭 상태로 일본의 수입 가운데 중국과 한국의 수출품 유세 비율은 2008년에 각각 25.8%, 24.0%로 낮은 상태라고 밝혔다.
중국이나 한국이 일본과 FTA를 체결해도 관세 철폐·저감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직접적인 이익(수출 촉진 효과)은 일본의 센시티브 품목의 관세 인하가 따르지 않는 이상 한정될 수밖에 없다는 것.
히타치종합연구소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동안 한일 FTA 교섭이 진행되지 않았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중국이 2003년부터 시작된 한중일 FTA 공동 연구를 2007년 즈음부터 공식 공동 연구로 격상할 것을 주장하면서 사실상 한중일 FTA의 교섭을 제안했지만 일본이나 한국이 목표로 하고 있는 고수준의 무역 투자 자유화나 지적 소유권 보호·정부 조달·안전성 향상 등의 광범위한 경제연합회휴강화에 대한 준비가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럼에도 중국이 FTA를 서두르는 것은 자국 산업의 급속한 발전을 고려해 장래의 판로를 동아시아에서 확보하려는 장기적인 보장을 FTA에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아울러 미국과의 정치적·외교적인 대항 의식이 있을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한국에 대해서는 이미 미국, 유럽연합과 FTA를 합의·체결해 남은 주요국으로서 중국과 일본은 원하는 조건이 갖추어진 시점에서 FTA를 체결해도 괜찮다는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언급했다.
한중일 FTA가 완성되면 한국은 세계의 거의 모든 경제대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가 되어 허브 국가로서 기업 입지 등에서 경제통합의 이익을 최대한 누릴 수 있다는 것이 히타치종합연구소의 설명이다.
일본 입장에 대해서는 경제계에서는 한중일 투자 협정과 함께 FTA의 조기 체결이 요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중국과의 관계에서는 현지 기업의 조업에 중요한 전자 부품과 기계 등에 고관세가 남아 있는 것 외에 장래 중국에서의 비즈니스 전개를 예상하고 투자 외 서비스의 자유화를 바라는 의견도 있는 상황. 또한 지적 소유권 보호, 정부 조달 제도의 투명화 등의 요청도 있다.
이에 따라 히타치종합연구소는 일본 입장에서 가까운 장래에 논의될 한중일 FTA 교섭에서는 질 높은 투자 협정을 선행해 조기에 성립시킬 것, 한중일 FTA에 고도의 자유화 조항과 경제연합제휴 조항을 폭넓게 도입할 것, 실효 있는 무역 원활화를 추진함으로써 비관세 장벽을 낮출 것, 한중일 FTA를 동아시아 FTA·환태평양 FTA로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히타치종합연구소는 한ㆍ중ㆍ일 FTA가 보다 저렴하게 생산할 수 있는 재화로 인해 국내 생산이 늘고 수출이 확대 되어 경제 전체가 효과를 볼 수 있다며 긍정적인 시각을 보였다.
일본이 아시아태평양 주요 국가들과 모든 부문에서 관세를 철폐하면 가격 인하 등에 의해 일본 국민이 GDP의 0.2∼0.3% 정도 상당한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추산 결과가 있어 일본 무역량이 크게 확대될 것이란 예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