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석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생약국장, “국민적인 공감 얻을 수 있는 규제 완화”
최근 정부가 그동안 불합리한 규제로 산업 발전이 저해되고 있는 요소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추진을 발표하면서 화장품 업계에도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김진석 신임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생약국장이 규제 완화에 대한 의지를 시사했다.
식약처의 본 업무인 안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규제하겠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지만 업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완화하는 노력을 하겠다는 것.
특히 화장품 업계가 가장 많이 신경 쓰고 있는 해외 수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업계와 소통해 2015년 이른바 아랫목 효과를 업계가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각오다.
이와 관련 김 국장은 “분명히 업계와 국민들 사이에는 안전에 대한 시각차가 있을 수 있다”면서 “철저한 검증을 거쳐 국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불합리한 제도의 경우는 완화하는 노력을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이미 식약처는 정부의 규제 완화 방침에 따라 화장품 유형 확대, 기능성화장품 대통령령 전환 등 제도 개선을 골자로 하는 화장품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상황이며, 업계와 국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위한 일종의 해설서 형태의 가이드라인 제작을 추진 중이다.
또한 중국 진출시 애로사항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위생허가 관련 중국의 우호적인 개정을 유도해 가시적인 성과를 올리고 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노력을 통해 우리나라 화장품 기업의 중국 수출을 지원할 방침이다.
R&D 분야 역시 화장품 원료 목록 DB 구축을 시작으로 평가원과 함께 다양한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김 국장은 “식약처의 본 업무인 안전을 최우선으로 국민적인 공감이 가능한 불합리한 제도에 대해서는 규제 완화를 추진할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대국민 홍보를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제도 규제 완화 및 산업 발전 지원의 경우는 결정된 이후 조속한 시일 안에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김 국장은 그동안 관세청과 의수협의 엇갈린 화장품 수출입 통계와 전체 생산량이 빠진 화장품 생산실적 공개에 대해서도 의견을 밝혔다.
그에 따르면 식약처가 분석한 결과 화장품 수출입 통계는 의수협이 더 정확하다고 판단되어 앞으로 화장품협회 등과 의수협 자료로 발표 내용을 통일할 방침이며, 업계 의견에 따라 품목별 생산량은 발표할 수 없지만 앞으로 전체 생산량 등 비교 분석이 가능한 자료는 추가로 보강해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