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은 이번 국감에서도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의 전병헌 의원은 미래창조과학부로 제출받은 ‘카카오톡·네이버 등 패킷 감청’ 현황 자료를 토대로 연간 패킷 감청의 95%는 국가정보원이 수행했다고 말했고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감과 안정행정위원회의 경찰청 국감에서도 카카오톡에 대한 이슈가 다뤄졌다.
어렵게 모은 사용자들이 순식간에 빠져나가는 불안한 상황에서 카카오톡은 발 빠르게 대응책을 내놓았다. 공권력의 요구에 무방비한 국내 기업의 현실 앞에 카카오톡이 택한 선택은 ‘우리도 알 수 없다’전법이다. 서버의 데이터 저장 주기를 2~3일로 짧게 줄이고 서비스제공자와 관리자들도 풀 수 없는 암호화 작업을 통해 원천적으로 개인의 대화내역을 알 수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 프로젝트의 이름인 ‘외양간 프로젝트’ 또한 의미심상하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지만 그래도 더 이상의 불신을 막기 위해 뒤늦게나마 더 튼튼한 담을 쌓겠다는 말이다.
카카오톡의 대응책 발표에도 아직 이용자들의 신뢰는 돌아오고 있지 않다. 이용자들은 카카오톡이 서버의 저장 주기를 줄이더라도 공기관의 압류 요청에 무방비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를 반증하듯 10일 다음커뮤니케이션의 주가는 13만9200원으로 10일 만에 16% 가까이 하락했다. 다음과의 합병으로 인해 시너지를 내야할 시기에 오히려 손해를 보고 있는 셈이다.
이런 와중에 또 다른 SNS메신저인 ‘밴드’도 경찰로부터 특정인의 대화내역을 요구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13일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이 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철도노조 파업에 참가했던 익명의 노조원이 서울 동대문경찰서로부터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집행사실 통지’를 받았다. 경찰이 특정 피의자를 조사하며 해당 피의자 뿐 아니라 그곳에 가입된 다른 이들의 정보와 대화내용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이에 밴드 측은 13일 “2013년 12월 서울동대문경찰서로부터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통지서를 받았고 특정인의 일정기간의 접속로그, 대화상대의 인적정보 및 대화내용을 요청 받았지만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당사자 본인의 로그기록만 제공하고 대화상대의 인적정보 및 대화내용은 제공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윤지원 기자 alzlxhxh@beautyhankoo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