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지난해 발표하기로 한 화장품 ‘갑의 횡포’ 논란 조사 언급될지 관심

 
 
오는 20일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2014 국정감사가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지난해 이슈가 되었던 화장품 업계의 ‘갑의 횡포’ 논란 조사에 대한 지적이 나올 것인지에 국내 화장품 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해 화장품 브랜드숍과 방문판매 업계에서 ‘갑의 횡포’ 논란이 일면서 대한민국 헌정 역사상 처음으로 국내 화장품 업게 1위 기업의 대표가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참석한 것은 물론 공정위가 대대적인 관련 조사에 착수하며 이슈가 된 것.

 
 
특히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화장품 업계 불공정거래 사태와 관련 “화장품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이미 마쳤다”며 “법위반 여부를 신속히 검토해 올해 중 조치할 것”이라고 했지만 지난해에는 아무런 조사 결과 발표 및 조치가 없었다.

다만 올해 4월 토니모리와 8월 아모레퍼시픽에 대해 과징금 및 시정조치가 있었던 것이 전부였다. 토니모리는 2008년 11월7일부터 2010년 12월14일까지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113개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의 제공 없이 가맹계약을 체결한 것과 앞서 같은 내용으로 경고 조치(2009. 7.)를 받았음에도 같은 법을 위반한 행위 등으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동일또는유사행위 반복금지 및 교육명령)과 과징금 5000만원을 부과 받았다.

아모레퍼시픽은 특약점주의 의사에 반하여 방판원을 이동시킨 관행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원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이들 두 건 모두 처음 갑의 횡포 논란을 제기했던 가맹점주들이 주장했던 내용의 일부분으로, 모든 의혹이 풀린 것은 아니라는 것이 업계의 의견이다.

실제로 지난해 국감에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성완종 의원(새누리당, 충남 서산태안)이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는 남양유업 사태로 불거진 ‘갑의 횡포’ 논란이 참여연대와 국회 등의 지적으로 화장품 업계까지 확대됨에 따라 지난해 7월8일부터 19일까지 2주간에 걸쳐 국내 화장품 대표 브랜드숍 가맹본부 8곳을 조사했다.

아모레퍼시픽의 멀티브랜드숍 아리따움, 계열사인 이니스프리와 에뛰드하우스, LG생활건강의 더페이스샵, 에이블씨엔씨의 미샤, 그리고 토니모리, 스킨푸드, 네이처리퍼블릭 등 8개의 화장품 가맹본부다.

이중 시정명령 및 과징금 처분을 받은 곳은 토니모리 한 곳뿐이며, 공정위원장이 국감에서 밝힌 이들 브랜드숍에 대한 조사 결과 발표는 1년이 지났음에도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지난해 9월13일 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공정위와 갖은 간담회에서 아모레퍼시픽의 방문판매 밀어내기와 토니모리·더페이스샵의 가맹계약 횡포 등에 대한 피해 사례를 전하고 강도 높은 조사를 요청한 바 있고, 지난해 10월13일에는 이학영 의원이 아모레퍼시픽 영업직원의 막말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공정위의 아모레퍼시픽 봐주기를 의심하는 주장을 제기하기도 해 공정위의 강도 높은 조사가 진행되었을 텐데도 이에 대한 발표가 없었다는 것은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온 사안이다.

이에 따라 올해 국감에서 공정위가 지난해 국감에서 발표한 약속을 이행하지 못한 것에 대한 추궁이나 질문이 나올 것인지, 또한 향후 미루어졌던 발표들이 이루어질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아모레퍼시픽은 공정위의 2014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20일부터 3박4일간 출입기자 60여명과 함께 중국 상하이 공장 오픈 투어에 나설 예정이다.

최지흥 기자 jh9610434@beauty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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