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의 삶이면 농촌문화고, 노동현장의 삶이면 노동문화다. 국회나 정당인의 삶이면 정치문화일 것이고, 술 마시는 술집의 모습이면 음주문화가 된다.
중요한 것은 이 같은 삶의 현장에서 대중의 문화를 창조하는 사람들이다. 그 주역들에 의해 대중들의 문화는 청년문화, 아동문화, 성인문화, 노인문화 등으로 분화될진대, 최근 가장 많은 관심을 모으는 ‘대중문화’의 주역이 바로 ‘노인’이다.
그런데 그 노인의 구분이 문제다. 누가 과연 노인이냐는 것이다.
‘70대 기수론’을 제기한 필자가 스스로 이 같은 질문을 던지는 데는 이유가 있다.
필자가 칼럼을 통해 미국 시카고대학 심리학과 교수 버니스 뉴가튼(Bernice Neugarten)의 말을 빌려 신중년(新中年), 즉 ‘YO(Young Old)세대’를 말하자 주변에서 “누가 노인이냐?”는 질문을 많이 하기 때문이다.
결론부터 말한다면, 현대에는 적어도 여든 살(YO나이로는 80×0.7=56세)은 넘어야 노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과거 예순 살에 환갑잔치를 하던 시절에는 50대 중반부터 노인이었다. 그러다 식생활이 개선되고 영양상태가 좋아지며, 의학 기술과 의료보험 체계의 확대로 질병에 대한 대처방법이 적극적으로 변하면서 현재 우리나라는 65세부터 노인으로 대접하고 있다.
정부는 그 ‘노인’들에게 10월부터 11월15일까지 무료 독감예방을 실시한다고 최근 발표했다.
노인들에게는 지하철 무임승차, 박물관과 공원 등 공공시설 무료이용과 같은 각종 경로 우대 혜택이 부여되고, 기초연금과 장기요양 보험 지급 등의 사회복지 혜택도 65세부터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한노인회 등 노인 단체에서 노인의 기준을 70세, 또는 75세로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 다소 이채롭다. 어쩌면 노인들 스스로 자신들에 대한 ‘지원’과 ‘혜택’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그 같은 의견을 공론화한 것이 지난 5월26일 열린 대한노인회 정기이사회였다. 대한노인회 이심 회장은 “젊은 세대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큰 물꼬를 튼다는 생각이 여러 위원들의 생각이었다”고 밝혔다고 한다.
그것은 노인들 스스로 자립해 살겠다는 의미다. 가깝게는 자녀들, 멀리는 우리 사회의 젊은이들에게 짐이 되지 않겠다는 것이다. 움직일 수 있는 한 일을 하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만일 대한노인회의 의견대로 노인의 기준을 70세로 올린다면 기초연금의 수급연령 시기도 5년이나 뒤로 밀리게 된다.
그렇게 되면 노인복지 예산도 크게 줄어들게 된다. 65세를 기준으로 한다면, 올해 10조원대에 이르는 기초연금 지급액이 15년 후인 2030년에는 53조원대로 5배 이상 늘어나 그만큼 사회적 비용도 커져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유는 간단하다. 노인의 수가 그만큼 늘어나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는 노인들의 건전한 국가의식을 생각할 수 있다. 대한민국 노인들 스스로 ‘위축된 노인문화’에서 벗어나, 아직 젊다고 생각하는 ‘생동의 청년문화’ 의식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점을 뒷받침하는 조사가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3월에 발표한 ‘2014년도 노인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노인의 나이는 몇 살이 적당한가?”라는 설문조사에서 46%의 응답자가 노인의 기준연령을 70세 이상으로 대답했다는 것이다. 75세 이상이라는 응답비율도 32%나 된다. 합하면 78%... 대부분 70세 이상이어야 노인이라고 지적한 것이다.
하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도 있다. 노인 자신이 젊다고 생각해 노인 기준연령도 70세 이상이 대세라고 생각하지만, 노인들 스스로 돈을 벌어 살아갈 수 있는 고용경제적 기틀이 충분치 못하다는 것이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2011년을 기준으로 발표한 노인빈곤율, 즉 한 달에 78만원 이하로 살아가는 노인의 비율이 한국은 47.5%로 OECD회원국 중 가장 높다고 한다.
OECD평균치의 노인빈곤율은 13.5%였다. 일본은 22.0%, 아일랜드는 30.6%로 고령화 국가일수록 노인의 빈곤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필자도 친지들과 이 문제를 진지하게 상의할 필요를 느끼고 있다. 지난 칼럼에서도 밝혔듯이 전국의 ‘행복문화원’을 중심으로 노인 자립을 위한 범국민 문화운동을 펼치거나 노인 일자리 창출을 구상하기 위해서다. 노인문제는 이제 당장 남의 얘기가 아니고 내 얘기가 됐다.
* 글_노규수 : 1963년 서울 출생. 법학박사. 2001년 (사)불법다단계추방운동본부 설립 사무총장. 2002년 시민단체 서민고통신문고 대표. 2012년 소셜네트워킹 BM발명특허. 2012년 대한민국 신지식인 대상. 2012년 홍익인간. 해피런㈜ 대표이사. 2013년 포춘코리아 선정 ‘2013 한국경제를 움직이는 인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