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대정부 투쟁 비상대책위원회 가동키로 결정
지난 15일 의료계 각 직역 및 지역 대표들로 구성된 제2차 전국의사 대표자 연석회의에서 주 5일 40시간 근무에 대한 의견이 제기되며 16일 대한의사협회가 대정부 투쟁 비상대책위원회를 가동키로 하는 등 개선 요구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
대한의사협회 발표 자료에 따르면 제2차 전국의사 대표자 연석회의서 현행 근로기준법이 주 40시간 근로를 기준하고 있어 공공기관과 금융기관 등 대다수 근로자들이 주 5일 40시간 근무를 하고 있음에도, 유독 의료기관 종사자만은 같은 국민임에도 삶의 질은 도외시 된 채 정부의 저수가 정책에 의해 주 6일 50시간 이상의 근무에 허덕이고 있으며, 특히 병원에 근무하는 전공의·전임의들의 근무여건은 더욱 열악하여 주 80시간(혹은 100시간)을 초과하는 살인적인 근무환경에 놓여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다수 선진국에서는 내과계는 20~40명 이내의 진료를 권고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저수가 정책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일평균 80명 이상의 환자를 진료하지 않으면 최소한의 경영조차 어려운 실정이라는 것.
더욱 문제는 이러한 어려운 의료현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보건복지부가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의료인의 주 40시간 근무와 토요일 휴진이 향후 현실화되면 의료법 위반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피력하여, 실질적으로 의료인의 주 6일 50시간 이상의 근무를 강요하고 있다는 것이 대한의사협회의 설명이다.
이에 이날 연석회의에서 전국의사대표자들은 개원의, 봉직의, 전공의 등 모든 직역과 지역을 망라하여 ‘주5일 40시간 근무 운동’을 추진하는 한편, 이를 위해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를 구성하기로 결의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16일 긴급상임이사회를 개최하고 전국의사 대표자 대회의 결의된 비대위를 구성하고, 대정부 투쟁체제로 돌입하기로 결의했다.
또한 비대위는 향후 진행될 대정부 투쟁을 진두지휘하게 되며, 비대위 위원장은 노환규 의협회장이 맡고, 각 지역과 직역을 총 망라한 위원으로 구성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