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연간 보험사기 규모추정 및 2011년도 보험사기 적발현황
보험사기로 1가구당 20만원, 국민 1인당 7만원의 보험료를 추가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서울대학교·보험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하여 조사한 결과 민영보험 부문(공제기관 포함)에서 연간 보험사기로 인해 누수되는 금액이 2010년 기준 약 3.4조원으로 추정되며 이는 2006년 보다 1.2조원(52.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증가는 보험회사의 보험금지급(보장성보험) 규모가 2006년 16조원(공제분야 제외)에서 2010년 27.4조원으로 크게 증가(11.4조원, 71.0%↑) 하였고, 공제분야의 보험사기 규모(2520억원)를 추가한데 기인한 것이다.
특히 보험사기 추정규모는 연간 지급보험금 규모(27.4조원)의 12.4%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로 인해 1가구당 20만원, 국민 1인당 7만원의 보험료를 추가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범죄신고센터의 제보 및 보험사의 사기혐의 보고를 통해 금감원과 수사기관이 공조하여 적발한 금액은 보험사기는 916억원(17,790명)이었으며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심사 과정에서 적발되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거나 이미 수령한 보험금을 자진반납한 금액은 3321억원(54,543명)이었다.
허위‧과다 입원 등 허위사고는 2988억원(70.5%), 가해자‧피해자간 자동차 공모사고 등 고의사고는 841억원(19.9%) 등으로 나타났다.
이중 서류상 입원하거나 경미한 질병이나 재해를 이용하여 허위(과다) 입원하는 유형은 2009년 98억원에서 2010년 226억원(130.7%↑), 2011년 323억원(42.6%↑)으로 매년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반면 자동차를 이용한 가해자·피해자 공모사고, 제3의 차량을 대상으로 한 고의 충돌사고는 245억원으로 전년(300억원) 대비 감소(18.3%↓)한 것으로 분석됐다.
연령별로는 40대가 28.2%(20,374명)로 가장 높았고 30대가 25.8%(18,634명), 50대가 22.3%(16,092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10대의 경우 비중은 낮지만,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인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금감원은 새터민, 운수업‧정비업종사자, 청소년 등 보험사기에 노출되기 쉬운 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추진하고 대중매체 광고, 시각 인쇄물 제작, SNS 활용을 통한 쌍방향 홍보 등을 통하여 ‘보험범죄는 반드시 적발된다’라는 사회적 인식 제고에 주력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