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인터넷 식품 판매자를 식품위생법 영업자로 신고 의무화 추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가 식품의 인터넷상 허위·과대광고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한 행보에 나설 뜻을 밝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식약처에 따르면 식약처는 지난해 신문, 방송, 인터넷 등에서 질병 예방 또는 치료 효과를 표방하는 등 식품을 허위·과대광고 하는 사례 552건을 적발해 행정처분 또는 사법 당국에 고발 조치했다.
또한 인터넷상에서 식품을 허위·과대광고 하는 13,032건을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사이트 차단을 요청했다.
아울러 최근 소비트렌드를 반영하여 소비자가 직접 구매 가능한 한국어로 광고하는 해외 인터넷 사이트 판매제품 중 성기능개선 등을 표방하는 제품에 대해 총 444건을 수거검사 한 결과, 47건에서 실데나필류, 요힘빈, 시부트라민 등 유해물질을 검출하여 해당 사이트를 차단하고 관세청에 통관금지 등의 조치를 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먼저 인터넷상 식품을 판매하는 통신판매업자는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신고를 의무화 하도록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안(’16.6월)을 마련 중이다.
영업신고가 의무화 되면 ‘식품위생법’ 상 영업자로 등록되어 연 1회 식품위생교육 의무화, 영업자 준수사항 적용 등 제도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 벌금만 납부하고 계속 불법 광고하는 행태를 차단하여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식약처는 모니터 요원을 11명에서 14명으로 늘리고 인터넷 사이트, 일간지뿐만 아니라 팟캐스트, SNS를 통한 광고도 포함하여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식약처는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과 온라인 식품판매에 대한 엄격한 관리 강화를 통해 불법 허위‧과대광고의 감소 뿐만 아니라 인터넷 유통식품의 전반적인 안전관리에 큰 몫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대국민 홍보를 통해 식품은 식품일 뿐 약이라는 인식을 갖지 말고 제품을 구매하기 전 반드시 제품의 표시사항을 꼼꼼히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번 적발 건수 분석 결과 매체별 적발 현황은 인터넷 517건(93.7%), 신문 11건(2.0%), 잡지 2건(0.4%), 기타 22건(4.0%)이었으며, 광고위반 유형별 적발 현황은 질병치료 396건(71.7%), 심의미필 41건(7.4%), 체험기 21건(3.8%), 기타 94건(17.0%)이었다.
적발에 대한 사후조치는 영업정지 246건(44.6%), 고발* 240건(43.5%), 시정 26건(4.7%), 품목정지 등 기타 40건(7.2%)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