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가 공유된 진정한 홍익인간 민주주의가 바로 생존전략이다
그 이전에 이미 세계 각국이 만류했다. 만일 북한이 본보기가 돼 너도 나도 핵무기를 만들기 시작하면, 자칫 인류가 큰 전쟁의 재앙을 맞거나 공동파멸에 이를 수도 있다는 위험성 때문이다.
하지만 북한이 이에 응하지 않자 남북한을 포함해 미 일 중 러 등 6개국이 모여 북한의 핵개발 방지를 함께 의논하자고 했는데, 그것이 2003년부터 진행해온 6자 회담이었다.
이번에 북한이 쏘아올린 장거리미사일은 그 자체만으로도 남한에 위협적인 무기다. 이를 다시 핵무기와 결합시키면 남한은 물론이고, 일본과 미국 본토를 향해 핵 공격을 감행할 수 있기 때문에 가히 공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인류는 이미 핵폭탄의 위험을 직접 목격했다. 1945년 미국은 일본 제국주의를 향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폭을 투하했다. 순식간에 아수라장이었다.
흑백사진으로 남아 있는, 하늘을 뒤덮은 버섯구름만으로는 당시 참상을 가히 상상할 수 없겠지만, 폭탄 투하 후 1초 이내에 섭씨 6000도의 열기로 반경 1km이내의 인간들이 산화 증발해버렸다는 것이다. 시속 320Km의 핵폭풍 바람과 충격파로 우라늄 핵진이 사방팔방으로 날아갔다.
그 순간 히로시마에서만 14만 여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부상자 10만 여명은 시름시름 앓다 죽거나 평생을 병마와 싸워야 했다. 우리 조선인도 2만5000여명이 희생당했다. 하지만 그 상처는 70년이 지난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그것이 바로 핵무기다. 하지만 2차 대전 당시는 핵폭탄을 히로시마에 운반할 기술이 부족해서인지 미국 전투기가 그곳까지 날아가 직접 투하해야 했다.
만일 북한이 핵폭탄을 탑재한 전투기로 핵공격을 해온다면, 남한이나 미국, 일본은 이를 막아낼 방어체계에 수립에 나설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70년 전의 구식 전쟁놀이가 아니다. 핵무기의 위력도 70년 전의 것과는 비교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북한이 이번에 발사에 성공한 1만2000km의 장거리 핵미사일을 기존 시스템으로 공중에서 안전하게 저지하는 것은 그리 간단치 않다. 북한이 주장하는 대로 잠수함에서도 핵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면 남한은 물론 미국, 일본의 방어 전략은 더더욱 복잡해진다.
그래서 개발해낸 방어시스템이 ‘사드(THAAD)’다. 고고도 미사일방어 체계(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의 약자다. 북한의 핵개발을 그저 뒷짐 지고 보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나왔다.
만일 북한이 핵탄도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인공위성과 지상 레이더에서 수신한 정보를 바탕으로 요격미사일을 발사시켜 40~150km의 높은 고도에서 직접 충돌하여 파괴하도록 설계됐다.
미국이 북한의 핵공격에 대비하기 위해 이 같은 ‘사드’를 한국에 배치하겠다고 하자 중국과 러시아가 즉각 반대하고 나섰다.
이유는 간단하다. ‘사드’를 배치하겠다고 하면서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정보까지 탐지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하지만 근본적인 목적은 동북아에서 미국과 일본의 군사적 영향력을 축소시키겠다는 전략이다. 북핵에 직접적으로 위협받고 있는 남한의 안보는 안중에도 없다.
이처럼 북한 미사일 사태를 계기로, 남북한을 사이에 두고 미 일 중 러가 싸우고 있는 상황이 현재 매우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신냉전(新冷戰)’ 양상이다. 그래서 “한반도가 ‘신냉전의 대결장’이 됐다”는 신문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다.
1990년 이전까지 ‘냉전’시대는 자본주의 대 공산주의의 대결이었다. 이후 현재 전개되고 있는 것은 신냉전은 자유민주주의 대 사회민주주의의 대결이다.
북한 역시도 자기들의 체제를 ‘민주주의’라고 한다. 그래서 국가명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고 부르고 있다. 중국도 ‘중화인민공화국’이다. 모두 백성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뜻이다.
하지만 북한을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보는 사람은 없다. 정보가 공유되지 않는 폐쇄국가이기 때문이다. 김일성부터 김정은에 이르기까지 3대 왕위계승 자체가 봉건 제국주의의 통치 형태일뿐더러 ‘어명’에 어긋나면 고위 관료인 고모부까지 처형시키는 나라다.
지난해에는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을 수백 명이 보는 앞에서 고사포로 처형시키고, 2월10일에는 리영길 북한 인민군 총참모장이 ‘종파분자 및 세도·비리’ 혐의로 전격 처형된 것으로 전해지는 등 김정은 집권 3년 만에 130여 명의 고위 간부들이 무자비하게 처형했다.
필자는 자유민주주의와 사회민주주의를 구분하는 기준 중의 하나를 ‘정보접근의 권리’에 두고 있다. 진정한 주인이라면 누구나 정보 수집을 추구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법과 제도에 의해 정보유통이 관리되지 않고, 특정 사회집단에 의해 정보가 폐쇄되거나 통제된다면 그것은 자유민주주의가 아닐 것이다.
한국은 이미 5000년 전부터 백성(국민)이 ‘나라의 주인’이 되는 민주주의 이념을 가꾸어온 나라다. 민주주의가 생존전략이다. 그것이 홍익인간(弘益人間) 정신이다.
필자가 불법 다단계판매 기업들이 산하 자영사업자들을 ‘회사의 주인’으로 보지 않고, 정보 독점을 통해 그들을 착취하고 있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2001년부터 시민운동을 벌여온 것도 ‘기업 민주주의’를 위한 생각 때문이었다.
이번 북한 장거리 미사일 사태를 계기로 “정보가 공유된 진정한 홍익인간 민주주의가 승리한다”는 확고한 정신이 새겨졌으면 하는 바램이다. 나라나 회사나 가정이나...
▶글_노규수 : 1963년 서울 출생. 법학박사. 2001년 (사)불법다단계추방운동본부 설립 사무총장. 2002년 시민단체 서민고통신문고 대표. 2012년 소셜네트워킹 BM발명특허. 2012년 대한민국 신지식인 대상. 2012년 홍익인간. 해피런㈜ 대표이사. 2013년 포춘코리아 선정 ‘2013 한국경제를 움직이는 인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