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기자의 궁시렁]정부의 계속되는 화장품 산업 육성 선언, ‘뭣이 중한디?’

그동안 의료와 제약, 의료기기 등 보건복지 분야에서 늘 민생 우선 산업에 밀려 투자도, 지원도, 관심마저도 늘 정부 정책에서 먼 곳에 있던 화장품이 이제는 당당히 보건복지 산업의 중심에 선 것이다.

유럽과 중국 등 국가간 FTA 협약에서도 늘 양보 하는 분야에 속했던 이른바 소외된 산업이었던 화장품 산업이 이제는 정부가 발 벗고 해외 수출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선언할 정도로 인정받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최근 정부의 계속되는 화장품 산업 육성 선언은 업계 입장에서 뜻 깊은 성과인 동시에 반가운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듣기 좋은 말도 실질적인 이익이 없다면 공염불에 불과하고 오히려 상대방에게 부담을 느끼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최근 정부의 계속되는 화장품 육성책 발표들은 아쉬운 점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물론 정부의 적극적인 불합리한 제도 개선 노력은 예상보다 늦긴 했지만 하나씩 개선되면서 업계에 실질적인 이익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야심찬 계획들은 이른바 용두사미(龍頭蛇尾) 형국을 보인 사례도 많아 아쉬움을 남기는 것은 어쩔 수 없다. 또한 이것은 업계에 혼란과 기업들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도 한번쯤 생각해 볼 문제다.

화장품이 정부의 종합발전전략이라는 이름하에 제약, 의료기기 분야와 함께 비슷한 수준으로 거론되었다는 것은 고무적인 성과라 할 수 있다.

또한 정부가 화장품 산업에 대해 2020년까지 글로벌 10대 기업 육성, 유망 분야 R&D 투자 신설, 국가별 피부특성은행 확대(‘15. 14개 → ’17.19개 도시), 화장품 원료전문 우수기업 지정(‘17년), 화장품 포장규제 개선(포장공간비율 10∼25%→35%), 한류–뷰티–의료 연계 사업화 프로그램 운영(‘17년) 등을 전략으로 내놓아 업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각 전략 타이틀만 보아도 업계에서는 환영할 부분이다. 화장품 포장규제 개선의 경우는 업계가 늘 국내에 불합리한 제도로 거론되어 왔던 것이며 유망 분야 R&D 투자 신설도 자금 지원이라는 부분에서 환영할 부분이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가 최근 균형적인 화장품 산업 발전전략 수립을 위해 기존 (재)화장품산업연구원을 ‘화장품산업진흥원(가칭)’으로 확대․개편하는 화장품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입법을 추진할 계획을 밝히면서 정부의 화장품 산업 육성에 대한 의지도 확인할 수 있었다.

정부는 지난해에도 올해 초에도 이와 비슷한 육성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화장품 규제 프리존 구축, 관광객 확대를 위한 정책 수립, 수출 지원을 위한 지원 등에서 정작 업계가 피부로 느끼는 변화는 좀처럼 찾아 볼 수 없다.

규제 프리존 구축은 실제로 되고 있는 것인지, 언제 되는 것인지, 구축과 관련 실질적으로 어떤 혜택이 어떻게 적용될 것인지 후속조치에 대한 이야기를 발표 후에 들을 수 없는 것은 왜일까.

또한 올해 초 발표한 맞춤형화장품 육성이나 관련 시범 사업 진행도 몇몇 기업들이 시도를 하고는 있지만 정부의 지원이 있었다는 말은 단 한 번도 듣지 못했다. 또한 일반 소비자들 역시 어느 곳에서 어떤 기업이 시범 사업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R&D 투자 지원 역시 마찬가지다. 사실상 국내 화장품 업계 현실상 신원료 개발 등을 할 수 있는 기업은 한정적으로 일각에서는 대기업 위주의 지원책이라는 소리까지 듣고 있다. 또한 지원 규모도 의료, 제약에 비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실제로 정부가 발표한 2020년까지 글로벌 10대 기업 육성에 들어가는 기업은 2014년 기준 14위인 아모레퍼시픽과 20위인 LG생활건강 외에 어떤 기업을 찾을 수 있을까.

특히 수출 지원 부분은 최근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와 관련 무수한 유언비어와 중국의 언론들의 악의적인 보도들에도 불구, 최대 수출국인 중국에 일방적으로 끌려다니는 모습만 보일뿐 실질적인 대안은 나오지 않고 있다.

일례로 사드 배치 이전에 중국 정부가 선언한 직구 화장품 위생허가 적용은 국내 중소기업들에게는 큰 위험 요소로 거론되는 문제다.

중국의 화장품 위생허가 취득이 힘든 것은 모두가 아는 이야기다. 여기에 위생허가를 받기 위해서 소요되는 시간이 비특수용(일반) 화장품이 최소 6개월이며 이를 대행해주는 국내 업체들의 성공률도 매우 저조한 상태다.

그런 상황에서 중국 정부가 내년 5월부터 해외직구 손질 화장품에도 CFDA의 위생허가를 받겠다고 발표해 위생허가 없이 중국에 제품을 수출하던 국내 중소기업들에게는 생존마저 위협받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결국 기업들이 우리나라 정부에게 요구하는 것은 중국 정부의 해당 규제 완화, 또는 기간 연장이다. 여기에 중국 위생허가에 대한 규제 완화와 기간 단축, 더불어 믿을 만한 위생허가 대행업체에 대한 정보다. 하지만 그 어느 하나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없다. 결국 기업 스스로가 해결해야 될 부분인 것이다.

지난해 메르스 여파로 발생된 국내 화장품 업계의 위기로 거론되기 시작한 중국 편향 수출 문제 역시 온전히 기업들의 몫이 된 것도 생각해 볼 문제다.

정작 정부의 잇단 육성책 발표로 늘어난 것은 중국 등 해외 자본들의 국내 화장품 시장 장악력 증가, 타업종 상장 기업들의 기업 가치 상승을 위한 화장품 시장 진출, 화장품 기업들의 잇단 상장 추진 등이다.

전체 경제 상황을 보자면 성과라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진정한 의미에서의 화장품 산업 발전 측면에서 보자면 시장만 커진 셈이다.

오히려 시장 외형 성장을 위해서는 우리나라에서만 의약외품으로 분류되고 있는 염모제, 데오드란트 등의 화장품 전환이 국내 화장품 기업들에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물론 맞는 말이다. 그 의미만으로 보자면 고무적인 성과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른바 화장품밥을 먹고 사는 이들에게 시작은 거창하지만 마무리가 흐지부지하거나 오히려 혼란만을 가중시킨다면 좋은 정책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일이다.

더 나아가느냐 여기서 꺾이느냐. 대한민국 화장품은 70년이란 역사를 뒤로 하고 오늘날 큰 기로에 서 있다. 최근 화장품 산업에 대한 우리나라 정부의 따뜻한 시선이 국내 화장품 기업들이 만들어 갈 미래에 초석을 만들어 주길 기대해 본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