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올해 최대 규모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관세청이 발표한 ‘2012년 원산지 표시위반 단속 결과’에 따르면 11월말 기준으로 원산지를 속인 629개 업체, 총 8380억원 상당의 표시위반사례가 적발됐다.
이는 업체 수로는 전년동기대비 비슷한 수준이지만, 금액기준으로는 180%나 증가한 실적이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8년 317억원이었던 단속실적은 2009년 950억원, 2010년 983억원, 2011년 5004억원, 2012년 11월말 8380억원으로 매년 크게 증가했으며 특히 2011년 이후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였다.품목별로는 석제품이 업체 109개 463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냉동어류가 업체 105개, 33억원으로 적발 건수가 많았다. 그 뒤를 철강제품이 46개사 738억원, 가죽제품이 43개사 185억원, 자동차 부품이 43개사 22억원으로 뒤를 이었다.원산지 국가로는 중국이 434개사 2454억원이 적발되었고 일본이 21개사 85억원, 베트남이 17개사 27억원, 대만이 14개사 39억원, 미국이 13개사 97억원 순이었다.위반유형별로 보면, 미표시 및 표시방법위반이 대부분(72%)이나, 허위·오인표시 및 손상변경 등 적극적 위반행위도 약 28%나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와 관련 관세청은 최근 적발실적으로 볼 때 국내 생산기반과 소비자안전을 위협하는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가 늘고 있는 것으로 진단했다.
이에 내년에도 민관협력에 기반한 고위험 품목에 대한 상시단속을 강화하고, 원산지표시 단속 관계기관 간 협의체를 구성해 범정부 차원의 ‘통합 원산지표시 단속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