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식재산연구원 조사 결과 대기업 2011년 특허침해 전년대비 2.1% 증가
중소기업의 지적재산권 침해는 줄고 있는 반면 대기업들의 침해 사례는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경제부 무역위원회(위원장 현정택)와 특허청(청장 김호원)이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 의뢰하여 실시한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식재산권 침해를 받은 기업은 ’10년 6.6%에서 ‘11년 4.3%로 감소하였지만, 대기업의 경우 ’10년 3.2%에서 ‘11년 5.3%로 증가한 것.
특히 특허권의 경우 ‘11년 대기업의 2.5%가 특허권 침해를 당한 것으로 나타나 ’10년 0.7%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같은 증가세는 최근 국제적인 특허권 분쟁이 증가함에 따라 대기업이 지식재산권 침해 관련 모니터링 활동을 강화한데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중소기업은 ‘10년 2.4%에서 ’11년 1.4%로, 벤처기업은 ‘10년 6.5%에서 ’11년 2.3%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표권을 침해받은 비율도 대기업은 ‘10년 1.7%에서 ’11년 2.4%로 증가한 반면, 중소기업은 ‘10년 2.2%에서 ’11년 0.5%로 감소, 벤처기업은 ‘10년 0.5%에서 ’11년 0.8%로 소폭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지적재산권 침해의 대응을 위한 대기업의 비용은 9755만원이었으며, 기업의 평균대응비용은 4864만원으로, 전체 기업의 67.7%가 대응시 과도한 비용과 시간을 지식재산권 침해 대응의 애로사항으로 응답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특허나 상표 등 산업재산권을 출원하였거나 등록을 받은 경험이 있는 전국 1만8656개 기업 및 대학․공공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통해 얻어진 결과다.
무역위원회는 매년 지식재산권 피해분야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해 오고 있으며,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및 활용 등에 대하여는 2011년부터는 특허청과 공동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보고서는 무역위원회 홈페이지(www.ktc.go.kr) 또는 특허청 홈페이지 (www.kipo. go.kr) 에서 다운받아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