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육성 Vs 소비자 안전, 화장품 규제 Vs 화장품 가격 인상 딜레마

 
 
[뷰티한국 최지흥 기자]2018년 정부의 화장품 관련 정책들이 발표되면서 업계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화장품 육성책과 소비자 안전을 위한 규제 강화, 최저임금제 도입과 GMP 법제화 논의, 새로운 제도 도입 등에 따른 화장품 가격 인상 불가피 여론 등 다양한 정책들로 업계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분명 화장품 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내놓았다. 하지만 세부 시행규칙을 만들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정책 진행에도 어려움이 따를 것이란 예측이다.

또한 이러한 정책들이 오히려 규제로 작용할 수 있고 최종 소비자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먼저 지난해부터 정부가 야심차게 내놓은 맞춤형화장품은 앞으로도 계획해 논란이 지속 될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는 최근 정책 발표를 통해 맞춤형화장품 제도화를 오는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소비자 안전 이슈를 해소하기 위해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라는 직업을 새롭게 만들어 자격시험제도를 12월에 도입할 것이라고 전했다.

결국 소비자 안전 문제 해소를 위한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의 직업화, 이에 대한 자격시험제도 도입을 위한 관련 법안 개정이 불가피하고 세부 규칙 및 주무 기관 등을 만들기 위해서는 맞춤형화장품 제도의 본격 시행은 올해를 넘길 것이 분명해 보인다.

또한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에 대한 기준 및 시험방법, 1차 시험 일정 및 국가자격 유무 등은 오히려 관련 사업 확장의 규제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는 6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힌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제도 도입도 마찬가지다. 아직 인증기관 지정 및 인증 마크가 결정되지 않아 이를 12월에 마련한다고 밝힘으로써 관련 제도 시행도 올해를 넘길 전망이며, 인증제를 화장품 표시규정과 연계한다면 오히려 규제와 비용 부담을 만들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이들 제도 시행으로 화장품 기업은 인건비, 관련 규정에 맞는 시스템 구축 및 기존 사업의 변경, 새로운 인증제도 도입에 따른 비용 부담으로 제조업체들은 최근 최저임금제 도입과 함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이며 화장품 최종소비자 가격 인상에 따라 소비자들의 부담도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정부의 최근 정책들에 대해 일각에서는 화장품이 그동안 고수익을 창출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고 말을 하고 있지만 이는 정작 업계 현황을 잘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소비재 산업 가운데 가장 많은 기업수를 자랑하고 있지만 화장품 업계는 가장 많은 중소기업들이 포진된 사업 군이다.

식약처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화장품 제조업체는 2,055개, 제조판매업체는 9,783개다. 이들 중 서로 중복 신청한 업체를 합쳐도 국내에는 1만개 이상의 화장품 사업체가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중 지난해 연간 10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린 기업은 475개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화장품 협회에 가입되어 있는 230여개 업체가 국내 전체 화장품 매출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열악한 기업 환경임을 입증하고 있다. 1조원 이상 매출 기업도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한국콜마, 코스맥스 등 단 4곳에 불과하다.

지난해 한반도 사드 배치 논란과 함께 지금도 국내 화장품 업계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수출에 어려움이 따르고 중국 관광객들의 감소로 내수 시장은 큰 매출 감소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내놓은 화장품 관련 정책들 중 업계 종사자들에게 피부로 닿을 수 있는 것은 얼마나 될까를 한번쯤 고민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소비자 안전은 분명 중요하다. 하지만 업계 활성화를 위해 내놓은 정책까지 결국은 규제로 작용하고 결국 모든 부담을 소비자가 지어야 한다면 이것이 활성화 정책이라고 할 수 있을까.

최근 중국 정부의 관세와 소비세 인하, 주요 거점 도시의 면세점 활성화, 면세 구역 확대, 다양한 모바일 유통 육성, 로컬 브랜드 활성화 등은 사드 정국을 넘어 향후 국내 화장품 기업들의 중국 사업에 큰 어려움을 예고하고 있다.

또한 중국의 거대자본의 국내 화장품 기업 인수 및 투자 확대, 국내 화장품 OEM을 통한 국내외 시장 공략 등은 한류라는 가치마저 중국의 마케팅 영역으로 포함시키는 상황을 연출해 가고 있다.

결국 내수 활성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국내 로컬 기업의 자립과 안정된 수익 구조 창출이 필요한 시기인 것이다.

대한민국 화장품 수출이 늘고 있지만 내수 시장은 계속해 감소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수출과 내수 모두 중국, 중국 관광객 의존도가 너무도 높은 상황이다.

이를 극복하는 노력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 해외 기업들과 경쟁하고 해외 시장에 진출해 대한민국 화장품의 위상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내 내수 시장 활성화의 기회를 넓히는 노력이 절실해 보인다. 밖에서만 찾지 말고 안부터 챙기는 노력이, 그리고 정부의 정책이, 업계의 노력이 필요한 오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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