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종량세 전환 확정, 이례적인 ‘증세 없는 세제 개편’ 예고
[뷰티한국 최지흥 기자]기획재정부가 맥주, 탁주에 대한 종량세 전환을 확정 발표했다. 특히 50년 만의 이번 세제 개편은 이례적으로 증세 없이 이뤄질 예정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최근 기획재정부는 소비자 후생을 최우선으로 고려, 추가 증세 없이 맥주 가격 인상요인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제 개편하는 방향으로 개편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종량세가 적용되면 수제맥주뿐만 아니라 일본, 아일랜드 등 수입 가격이 비쌌던 고급 수입맥주도 저렴해져 수입맥주 4캔 1만원 프로모션에 들어가는 맥주가 더욱 다양해지고 고급화 될 전망이다.
이번 개편으로 맥주 주세는 리터당 830.3원으로 현재 리터 당 주세액 대비 10원 가량 감소한다. 생맥주에 대한 주세는 2년 간 리터당 830.3원에서 20% 경감한 664.2원으로 발표했다. 주세는 국내 대기업 3사 기준으로 산출된 것으로, 원가가 높은 고급 수입맥주와 수제맥주의 세부담 감소 폭은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종량세 전환으로 인한 주류 가격 인상 우려에 대해 지난 3일 열린 공청회에서 강성태 주류산업협회장은 “주류는 오랜 기간 형성된 관습가격이 있기 때문에 주세가 개편된다고 해도 가격 변동이 쉽지 않을 것”이라 전했다.
종량세 전환은 2019년 정부 세법개정안에 반영되며 9월 초 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종량세 전환으로 소비자 후생 증가뿐 아니라 주류 산업 투자 활성화, 해외 생산의 국내 생산 전환, 맥주 생산량 증가에 따른 전후방 산업 분야의 고용 창출과 신규 설비 증가로 주류산업 경쟁력 강화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업계는 기존 종가세 산하에서는 설비투자나 고급 재료 비용이 모두 세금에 연동되어 고품질 맥주를 개발하기 어려운 구조였으나 종량세로 전환되면 이러한 점에서 자유로워 질 수 있기 때문에 종량세 전환으로 진정한 맥주 품질 경쟁이 가능해졌다며 국내 맥주 시장 전체가 함께 성장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