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진출·스마트화 등 추진···화장품 집합교육 의무 완화 등 규제 개선도
화장품업계에도 화장품 전문점 및 브랜드숍 가맹점의 경영난이 심각하다. 규모가 작은 화장품 제조 및 판매업체들의 어려움도 나날이 가중되고 있다. 정부가 이들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 대책을 내놨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 협의회를 열고 △소비･유통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력 강화 △상권 활력 제고 △영세소상공인 경영개선 및 안전망 강화를 골자로 하는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나온 종합대책이 소상공인의 성장·혁신을 지원하는 중장기 로드맵이었다면 이번엔 소상공인을 둘러싼 경영환경이 급변하는데 발맞춘 선제적 대응 대책이라는 설명이다.
# 소상공인도 유튜브 방송으로 홍보
당정은 우선 소상공인들이 온라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 체계를 만들기로 했다. 당장 다음 달 내로 전문가가 제품을 발굴해 온라인 역량과 상품성을 진단하고 수준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우수제품 발굴·진단·선정 시스템을 구축한다. 관련해 내년부터는 소상공인들에게 전담셀러를 매칭해주고 상품성 개선 및 교육･컨설팅 지원 체계도 가동할 예정이다.
오는 11월에는 소상공인이 직접 또는 1인 크리에이터와 협업해 제품을 홍보․판매할 수 있는 '1인 소상공인 미디어 플랫폼'을 구축한다. 내년에는 1인 크리에이터를 비롯한 소상공인 제품 홍보 인력을 교육하며 스튜디오와 교육장 시설이 있는 종합지원시설 2곳을 마련할 계획이다. 전통시장이나 지역축제장 등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는 1인 크리에이터 오픈 스튜디오를 운영해 홍보, 특판전을 진행한다.
또 V-커머스·TV홈쇼핑·T-커머스·온라인쇼핑몰 등 신유통 채널에 쉽게 입점할 수 있도록 입점비용 및 콘텐츠 제작비, 광고비 등을 지원해주고 이들이 대형유통사의 갑질에 당하지 않도록 공정거래위원회 주도로 온라인 감시팀을 구성하기로 했다.
# 수작업 대신 디지털기술로 제조
스마트오더, 스마트미러, 스마트맵 등 스마트상점 사업을 펼쳐 IoT, VR·AR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소상공인 사업장에 적용, 보급한다는 계획도 나왔다. 관련해 서비스 혁신이 가능한 우수 비즈니스 모델 발굴과 개발 추진을 위해 스마트 R&D 및 서비스 혁신 사업을 신설할 예정이다.
또 스마트공장을 도입하는 소공인에게 성장촉진자금을 지원하며 수작업 위주 제조공정에 사물인터넷(IoT) 센서 등 디지털기술을 접목한 스마트화도 도울 계획이다.
# 명문 소상공인에게 배우고 전수
'명문소공인 제도'가 새롭게 도입돼 내년 300개 가량 지정될 예정이다. '명문소공인'은 장인정신으로 무장해 15년 이상 업을 유지했거나 보존가치가 있는 근간 기술 또는 기능을 보유하고 있는 곳이 대상이다.
이들을 '성장촉진자금'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대상에 포함시키고 소공인 전용 판로 및 R&D 사업에서도 우대하기로 했다. 또 내년엔 소공인 양성 교육기관을 2곳 지정하고 이곳을 사장 위기에 처한 숙련기술을 계승하는 훈련 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나아가 소공인간 협업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동연구회 결성을 지원하고 협력클러스터도 구축할 예정이다. 소공인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소공인 간 일감 확보 및 협업을 촉진할 수·발주 시스템도 만들어진다.
현재 300개 수준인 '백년가게'는 2022년 내 1,000개까지 확대 지정한다. 30년 이상의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소상인을 성공모델로 확산시키기 위함이다. 이들을 지자체 홈페이지, KTX 매거진, O2O 플랫폼에 지역별 유망업체로 등록하고 한국관광공사와 코트라 홈페이지를 통해 해외 홍보도 지원한다.
# 전통시장 투어상품 개발
지역사랑상품권, 온누리상품권 등 골목상권 전용 상품권은 올해 4.5조원에서 내년 5.5조원 규모로 늘릴 예정이다.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우 목적에 부합하도록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온누리상품권은 모바일 발행을 통해 부정유통을 막을 방침이다.
문화·콘텐츠·디자인이 어우러진 상권 조성도 추진한다. 상권르네상스 사업을 확대 개편하고 상권별 특성화를 지원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소규모 골목상권이 소외되지 않도록 커뮤니티 시설 조성, 골목디자인 개선 등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상권 활성화 및 영세상인의 상권 내몰림 방지를 위해 도시재생사업 등과 연계한 상생협력상가도 내년 2곳이 시범적으로 조성된다. 또 전통시장을 관광자원화 하기 위해 전통시장 내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확대하고 지역 관광지, 축제 등과 연계한 다양한 전통시장 투어상품도 개발한다.
# 저신용자에게도 자금 지원
저신용 소상공인의 금융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5조원의 특례보증을 통해 25만 소상공인 사업체에 추가 자금을 공급하고 사업성은 우수하나 낮은 신용등급으로 고금리 대출에 내몰릴 수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저신용 전용자금도 확대한다는 것이다.
소상공인정책자금 대출채권은 상환기간 연장 및 상환유예 가능 조치를 통해 채무부담을 경감해줄 예정이다.
#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집합교육 의무 완화
영세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규제 개선 또한 적극 추진한다. 건강기능식품의 소분포장을 허용하고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의 집합교육 의무를 완화해주는 등의 방안이 이에 포함됐다.
세제지원 대책으로는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성실사업자의 의료비와 교육비 세액공제 요건 완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자영업자 사회안전망 강화와 폐업부담 경감을 위해 자영업자 실업급여 지급수준을 인상하고 지급 기간도 늘린다.
더불어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를 확대하고 비과밀업종 재창업 및 취업전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재기를 도울 방침이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소상공인들이 능동적으로 환경 변화를 극복해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한 것에 의미가 있다"며 "온라인･스마트화 등이 소상공인 경영 현장에 원활히 접목될 수 있도록 정부가 연결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