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부과건수 대비 고발 비율은 전년대비 2.3배(24%→54%)로 급증 추세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정재찬)가 처리한 사건건수가 5316건으로 전년대비 3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12년 사건접수 및 처리 현황을 분석·정리하여 발간한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공정위에 접수된 사건은 5764건으로 전년대비 54% 증가했으며, 사건처리 건수는 5316건으로 전년대비 37% 대폭 증가했다.
사건처리 건수는 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인 카르텔·각종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건이 31%, 소비자 관련 건이 14% 증가하였고, 중소기업 이익보호와 밀접한 분야인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관련 건이 각각 68%, 2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2012년도 사건처리의 특징은 고발, 시정조치 등 경고 이상 조치된 건이 증가하여 2011년에 이어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조치수준이 꾸준히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시정명령 부과건수는 388건으로 전년대비 5% 증가하였으며, 고발 부과건수도 전년대비 16% 증가한 44건이었다. 특히 과징금 부과건수 대비 고발 비율은 전년대비 2.3배(24%→54%)로 급증 추세다.
공정위의 지난해 총 과징금 부과금액은 5105억원으로 위반유형별 부과금액은 부당한 공동행위 3989억원(78%), 불공정거래행위 956억원(19%), 기타 160억원(3%) 순이었다.
사건별 부과 금액은 4개 라면 제조·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건이 1241억원, 4대강 살리기사업 관련 20개 건설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건이 1115억원, 13개 비료 제조·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건이 407억원 순이다.
한편 지난해 공정위 처분 중 소송을 제기한 건수는 57건으로 전년대비 12.7% 증가했으며 소송제기 57건 중 확정된 사건은 3건(전부승소 2건, 일부승소 1건)으로 마무리됐다.
또한 지난해 확정 판결 70건(‘12년 이전 제기된 소송건수 포함) 중 56건은 전부승소(80.0%)하였으며, 전년대비 전부승소율은 17.2%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