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적인 불안정한 경제와 물가상승으로 인해 소비는 점차 줄어들고 있지만, 가계부채는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다. 다중채무로 빚을 지고 있다면 개인회생/개인파산제도로 빚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은 어떨까.

개인회생 신청 조건은 현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처분했을 때의 가치보다 채무가 많고, 무담보/담보채무 각각 5억씩, 총 10억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여야 하며, 꾸준한 경제활동으로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직장인, 사업자, 프리랜서, 재산소유자(배우자재산포함)이어야 한다. 현재 신용불량자 뿐만 아니라 신용회복이나 워크아웃을 이용중인 사람도 신청 가능하다.

개인회생서류는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원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인감증명서가 있으며,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개인회생제도는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해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인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하고 남은 금액으로 부채 전체 또는 일부를 변제기간(3년~5년)동안 꾸준히 상환하면, 남은 부채금액을 면제해주는 법적제도로서, 소득대비 부채의 최대 95%까지 변제 받을 수 있다.

개인회생 절차는 법원 접수(변제계획안 작성, 제출) -> 사건번호 -> 보정(추가서류제출) -> 개시결정 -> 채권자 이의신청기간 -> 채권자집회 -> 변제계획인가 -> 변제계획수행 -> 면책결정으로 이루어진다.

개인파산 신청 조건은 자산보다 채무가 많은 무직자, 신용불량자,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자 등이 있으며, 지급불능의 상태로 갚을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정상적으로 빚을 상환할 수 없는 금액이어야 한다. 자가를 소유한 경우 경매가 들어왔다면 파산신청이 가능하다.

개인파산제도는 모든 채권자가 채권을 평등하게 변제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채무자는 남은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받아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법적제도로서, 개인회생과 다르게 파산면책을 통하여 빚 전액을 탕감 받는 제도이다. 자신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진 개인을 구제해 주는 제도이며, 은행대출, 신용카드 사용, 사금융, 대부업, 빚 보증 등 모든 채무를 포함한다.

개인파산 절차는 파산 및 면책 신청 -> 파산결정 -> 관재인선임 및 이의신청 -> 관재인서류준비 -> 면책결정으로 이루어진다.

“개인회생/파산제도가 채무로 고통 받는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 국가에서 내놓은 제도인 만큼 개인회생/파산제도를 통해 새로운 삶을 시작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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