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6.6%가 가정 내 발생, 부모에 의한 학대 83.1%
아동학대가 나날이 늘어가는 추세이다. 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에 접수된 아동학대신고건수는 2011년도 총 1만 146건으로 2010년 대비 약 10% 증가되었으며, 그중 반이 넘는 6058건이 아동학대사례로 판정됐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1년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에 의하면 아동학대의 대부분은 가정 내 부모에 의하여 발생됐다. 특히 한 부모 가족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2011년 발생한 아동학대 중 가정 내 발생 사례는 5246건(86.6%)이며, 부모에 의한 사례가 5039건(83.1%)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아동의 가족 유형을 살펴본 결과, 한부모가족에 해당하는 부자가정, 모자가정, 미혼부·모가정에서 발생한 사례가 전체의 44%(2666건)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가족 유형 중 한부모가족이 8.7%임을 감안할 때, 양친이 함께 하지 않고 혼자서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양육의 부담으로 인해 아동학대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어린이집 등 아동관련 시설 내 아동학대는 2010년에 비해 19% 증가하였으며 시설 유형 중 특히 어린이집 발생 사례가 2010년 100건에서 2011년 159건으로 59%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시설 내 학대행위자는 남성(23.7%)보다 여성(76.3%)이 많았고, 양육태도 및 방법에 있어 부족한 특성을 지닌 학대행위자가 45.4%였으며, 학대 유형으로는 신체학대가 24.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3세 미만의 영아대상 학대는 2009년 455건에서 2010년 530건, 2011년 708건으로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그 중 방임이 가장 많은 454건(48.1%)을 차지하고 있다.
영아 학대행위자는 여성(66.7%)이 남성(32.3%)보다 많았고, 중장년층보다 20~30대 젊은층(69.7%)이 많았으며, 부모에 의한 학대가 전체 영유아 사례의 86.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젊은 엄마의 육아스트레스로 인한 방임 등의 사유로 학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됐다.
이번 조사결과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매년 가정 내 아동학대가 증가하는 현상에 주목하여 부모교육을 강화하는 등 가정 내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 예방에 노력할 예정이며, 임신·출산 및 보육료 지원 시 부모교육 이수를 권장하고 지원하는 한편, 예비부모 및 영유아 부모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권역별 양육·교육법 순회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2011년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아동학대 현황으로 살펴보는 대한민국 아동의 오늘과 내일’을 주제로 6월4일 국회도서관 421호에서 세미나를 개최한다.
보건복지부는 현황보고서와 세미나 결과를 토대로 아동학대 행위의 근원을 단절하고 재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법무부 등과 역할을 분담하여 법적·제도적 장치를 강화하고,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부모교육 강화, 국민인식 개선 및 홍보, 재학대 방지를 위한 프로그램 마련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