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14개 치킨가맹본부에 시정조치…창업희망자 유의사항도 제공
(주)한국일오삼농산 등 14개 치킨가맹본부가 창업 광고 부풀리기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치킨가맹점 창업과 관련하여 매출액이나 수익을 부풀리고, 가맹점 수 및 성공사례 등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과장 광고한 (주)한국일오삼농산 등 14개 치킨가맹본부들에 대하여 시정조치(시정명령 및 공표명령)하기로 결정한 것.
아울러 공정위는 최근 베이비부머 세대(1955 ~ 63년생, 713만 명)의 창업시장 진출 등에 따라 가맹점 창업과 관련한 피해예방을 위해 창업희망자 유의사항도 함께 제공했다.
객관적 근거 없이 월 매출액 기준으로 ‘순수마진 30%’등과 같이 일정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수익률 47%, 홀-호프로 매출보조 마진률 높음’ 등의 광고를 진행했다.
또한 질의답변(FAQ) 형식을 통하여 객관적 근거 없이 일정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순수이익은 매출대비 35%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등과 같은 광고도 진행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14개 치틴가맹본부에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홈페이지에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 게재)에 대한 시정 조치 처분을 내렸다.
다만, 14개 가맹본부 중 광고기간이 1개월 미만에 불과 하는 등 파급효과가 낮은 (주)정명라인(본스치킨)에 대해서는 시정명령만 부과했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가맹점 창업희망자는 창업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창업 전에 반드시 공정위 가맹거래 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등을 참고해 구체적인 정보를 확인 할 것을 권했다.
광고나 상담 등을 통하여 가맹점의 매출액이나 수익 등을 부풀려 창업희망자를 유인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가맹사업법에 따라 가맹본부에서 제공하도록 되어 있는 정보공개서 등을 통하여 꼼꼼히 확인하여야 한다는 것.
우선 가맹사업법에 따라 가맹본부는 창업희망자에게 구체적인 정보공개서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고, 매출액․수익 등과 관련된 근거자료도 서면으로 비치․제공하도록 하고 있어 이를 통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
또한 가맹본부는 창업희망지역 인근 10개 가맹점 소재지 등도 창업희망자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들 가맹점을 방문하여 실제 수익성 등에 대해 직접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가맹계약서 작성시에도 광고내용 등과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수정하고, 가맹본부의 구두약속은 반드시 문서화하여야 하며, 가맹본부의 구두약속(월 수익 ○백만 원 보장 등)은 계약서에 포함되도록 하고, 이것이 어려우면 최소한 약속내용을 서면으로 받아 보관하여야 향후 분쟁발생 시 유리하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하여 매출액이나 수익 등을 부풀려 가맹점 창업희망자를 유인하는 가맹본부의 부당한 광고행태를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으며, 향후에도 창업희망자를 대상으로 한 가맹본부의 부당광고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적극 대응할 계획을 밝혔다.
한편 공정위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치킨 비즈니스 현황 분석 보고서(KB금융지주경영연구소, 2013년) 분석 결과, 치킨전문점은 대표적인 소자본 창업 아이템으로 현재 점포수는 약 3만6000개에 달하며, 전체 매출액은 3조 1000억원 수준이다.
지난 10년간(2002~2011년) 매년 7400여개가 창업한 반면, 5000여개는 폐업하여 연평균 2400여개씩 증가하는 등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창업자의 연령을 보면 30․40대가 가장 많으나, 최근 청년층 취업난과 베이비부머 세대의 창업시장 진출에 따라 20대와 50대의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특히 50대는 10년간 2배 증가했다.
치킨전문점 중 치킨가맹본부에 가입된 가맹점 수는 약 2만5000여개로 전체 대비 69% 수준으로 2002년 58% 대비 11%p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