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 정부 대중 의약품 인터넷 판매 놓고 법정 싸움

일본에서 대중 의약품이 인터넷에서 판매되는 날이 올 수도 있을 전망이다.

코트라 오사카 무역관 자료에 따르면 2009년 일본에서 개정 약사법(改正藥事法)이 시행됐지만 약국 이외의 다른 유통업체의 의약품 판매는 크게 증가하지 않았고 의약품의 인터넷 판매도 규제됐기 때문에 그동안 대중 의약품 시장도 활발하지 못했다.

특히 개정 약사법에서는 대중의약품 중 제3 의약품(비타민B, C 등이 함유된 약, 소화제 등)만 취급할 수 있게 해 기존 드럭스토어의 수익구조 변화를 가져왔으며 의약품 매상 구성비가 줄어드는 결과를 야기했다.

▲ 일본 기업들 대응 전략
▲ 일본 기업들 대응 전략
실제로 일본 드럭스토어인 라쿠텐(樂天)은 2008년 의약품 관련 매상이 전체 매상의 7%를 차지했지만 규제가 시작된 2009년에는 3%로 줄기도 했다.

하지만 2010년 인터넷 의약품 관련 사이트, 켄코코무(ケンコ□コム)가 개정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의 인터넷 판매규제에 대해 소송을 진행해 2012년 4월, 도쿄고등재판소로부터 규제대상이었던 일부 대중의약품의 인터넷 판매를 인정하는 판결을 받아내면서 일본 제약 업계에 새로운 변화가 예고됐다.

후생노동성이 이번 판결에 불복해 다시 최고재판소에 상고하면서 기업과 정부의 법정 싸움이 벌어지고, 아직까지 일부 의약품의 인터넷 판매는 진행되지 않고 있지만 판결 결과에 따라 인터넷에서 판매되는 의약품이 늘 것이 예상되면서 인터넷 판매를 준비하는 일본 의약품 기업들이 늘고 있는 것.

 
 
코트라 오사카 무역관에 따르면 의약품업체들은 제1(일반의약품으로서 사용경험이 적거나 안정성에서 특히, 주의를 요하는 의약품), 제2(잘못 복용 시 입원할 정도의 건강피해가 입는 의약품) 의약품의 인터넷 판매가 가능할 경우 즉시 판매가 가능하도록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개정약사법으로 의약품 판매가 줄어든 드럭스토어는 의약품의 인터넷 판매 행보에 위기를 느끼고 기타 제품의 판매를 강화하고 있다.

드럭스토어 ‘파파스 츠키지점’에서는 평일 점심시간대를 이용해 약 30종류의 도시락을 일반 편의점보다 100엔 정도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으며, ‘선드럭(サンドラック)’은 주가 됐던 의약품 대신 일용잡화나 화장품 등을 전면에 내세워 판매하고 있다.

이와 관련 코트라 오사카 무역관은 “후생노동성의 판결 불복으로 최고재판소 상고가 어떤 판결이 내려질지에 따라 일본 의약품 판매가 크게 바뀔 수 있다”면서 “의약품의 인터넷 판매는 소비자들에게 편리함과 동시에 불안감도 안겨 줄 수 있지만 판매업체들은 제품의 판매이력을 ‘데이터화’해 소비자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이러한 불안감을 해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한국에서도 아직까지는 의약품의 인터넷 판매가 금지되어 있지만 향후 인터넷 판매가 가능해질 것을 대비한다면 일본시장은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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