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인하가 먼저냐 지방재정 보전이 먼저냐”

민주당 전국기초단체장협의회(회장 이재명 성남시장)는 지방정부 재정현실을 외면한 정부 정책에 유감을 표하며 지방재정 보전대책 선행을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28일 부동산 취득세율을 영구적으로 인하(6억 이하 1%, 6억~9억 이하 2%, 9억 초과 3% 인하)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지자체협은 주요 지방재정인 취득세를 2011년 이후 세차례 동안 지자체에 사전 동의 없이 감면을 시행했고 이번 주요 주택거래 6억원 이하 주택을 포함 영구인하 정책을 지방세수 보전 정책은 생략된 채 미리 발표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취득세 영구인하는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조치로, 지자체는 근본적인 세수보전대책(지방소비세율, 지방소득세율 인상 및 국세와 지방세 비율 조정)을 마련해 지방정부의 경쟁력과 자주역량 확보를 요구하고 있다.

서동철 기자  seo@beautyhankoo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