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20년 납부하고 받는 건 '고작 10만원'

국민연금공단이 이언주 국회의원(민주당.보건복지위)에게 제출한 '국민연금 연령별, 납부기간별 현황'에 따르면 기초연금 감액대상자로 예상되는 12년 이상 국민연금 가입자는 총 총 473만3,400명이다.

연령대별로는 20대가 8명, 30대 63만396명, 40대 209만6,068명, 50대 200만4,036명, 60대 2,892명이다.

이중 국민연금을 20년 이상 성실히 납부하고도 기초연금을 10만원만 수령하는 국민도 127만7,482명에 달한다.  납부기간이 11년보다 길어지면 1년마다 수령액이 1만원씩 줄어들게 된다. 결국 20년 이상을 납부하고도 받게 되는 연금은 10만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반면 이번 정부안은 총 11년까지만 가입하고 이후에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100% 다 받을 수 있는 허점을 갖고 있다. 성실납부자의 불만이 터져나올 수 밖에 없는 대목이다.

이언주의원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기초연금을 삭감하는 정부안은 국민연금 장기가입에 대한 유인을 약화시켜 국민연금 근간을 훼손할 수 있고, 성실히 국민연금을 납부해온 가입자가 오히려 손해를 보는 구조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의 가장 대표적인 복지공약을 뒤집는 행위로 인해 가장 열심히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중서민층, 특히 많은 40~50대는 혜택을 거의 볼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