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제18대 대선 선거사범 단속체제 가동

제19대 국회의원 선거가 마무리되고 정당별로 대선 주자들의 출마선언이 시작되는 등 제 18대 대통령선거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경찰은 선거일전 6개월을 기점으로 3단계로 나누어 단계별 단속계획을 수립, 공정하고 엄정한 선거치안에 확보를 위한 선제적인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경찰은 6월20일부터 전국 249개 경찰서 및 16개 지방경찰청에 5∼10명으로 총 2000여명의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 금품. 향응 제공, 후보비방, 사조직을 이용한 불법선거운동, 단체장 및 공무원의 선거개입, 선거관련 인터넷사이트 해킹 등에 대한 첩보수집 강화와 함께 본격적 단속활동을 들어간다고 밝혔다.

그간 경찰은 금년 총선과 대선 양대 선거에 대비하여 선거사범 수사매뉴얼을 정비하고,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선거법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경찰의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사범 단속을 위해 경찰관서장 책임수사실시 및 내부비리전담팀을 통한 경찰의 선거중립여부 위반 단속을 골자로 하는 선거수사 공정성 확보대책을 마련, 시행해 왔다.

아울러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중요 선거사범을 단속한 경찰관에게는 경감까지 특진시키는 등 파격적인 포상을 실시하고, 선거에 있어 공정성 확보가 가장 중요한 만큼 역대 어느 선거보다도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최고 5억원인 신고보상금 제도를 활용하여 시민신고를 활성화하고, 선관위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도 확고히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