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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의 민주화, 한반도의 평화평화통일연대 '평화칼럼'

바이든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 어떤 정책을 내놓을 것인가? 미국과 중국의 대결이 한반도와 동아시아에 신냉전을 불러오는 것은 아닐까? 북한은 이런 때일수록 남한과 더 손을 잡아야 하는데 왜 자꾸 안으로만 쪼그라들려고 할까? 이처럼 우리의 관심은 온통 ‘한반도’에 쏠려 있다. 당연하다. 우리는 한반도에 발딛고 사는 코리안이기 때문이다. 바이든의 정책 하나가 한반도에 겨울 한풍을 몰고올 수도 있고 봄 훈풍을 불러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자칫 미중간 대결의 여파가, 남북관계의 악화가 안 그래도 버거운 우리의 살림을 더욱 팍팍하게 할 수도 있어서다. 그런데, 여기서 잠시 눈을 한반도 바깥 아시아로 돌려보자.

미얀마에서는 지난 2월 1일 발생한 군부 쿠데타와 이에 저항하는 민주화 시위로 지금까지 7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수천 명이 구속되었다. 이들을 위한 한국의 NGO와 교회, 시민들의 후원과 응원이 줄을 잇고 있다. 평화통일연대도 수백만 원을 모아 응원 행렬에 동참했다. 가본 적도 없고 이름도 낯선 땅 미얀마를 이처럼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겪었던 군사독재와 민주화의 아픔과 감격이 남 일 같지 않아서일 것이다. 얼마 전 CBS가 들려준 미얀마 청년의 목소리가 지금도 생생하다. 어느 나라보다 한국이 미얀마 민주화를 가장 적극적으로 지지해주고 있다며 미얀마 청년들은 코로나가 끝나면 한국을 가장 먼저 가보고 싶어 한다는 것이다.

돌에 새긴 민주주의. 미얀마 시민불복종운동(CDM), 경남이주민센터 제공

2년 전 홍콩의 민주화시위 현장에선 우리의 민중가요인 ‘임을 위한 행진곡’이 광동어가 아닌 한국말로 울려퍼졌다. 이 노래는 홍콩만 아니라 민주화시위로 몸살을 앓고 있는 태국, 캄보디아, 대만 등으로도 흘러갔다. 노래만 아니라 기적 같은 한국 민주화운동의 감동 스토리도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을 것이다. 우리에게는 과거였던(촛불혁명이 4~5년 전이었으니 그렇게 과거도 아니다) 민주화시위가 이들의 현재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그러고 보면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고 있는 셈이다. 스필오버(spillover) 효과는 경제에만 있는 게 아닌 것이다.

우리는 한반도가 평화의 진원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랐고 지금도 바라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우리의 간절한 바람대로 따라주지 않는다. 남북의 대화는 막혀 있고, 한반도 평화의 키를 쥐고 있는 미국은 북한의 요구를 들어주려 하지 않는다. 그러는 사이 북한은 핵을 더욱 고도화하고, 남북관계는 꼬여가고, 한반도의 긴장은 더욱 높아간다. 미국과 중국의 멈출 줄 모르는 기싸움은 애꿎은 한반도로 불통이 튀고 있다. 이론으로만 머물던 ‘신냉전’이 점점 현실화되는 모양새다. 어쩌면 일부 전문가들의 예상처럼 한반도·동북아의 신냉전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대로 쭉 갈 수도 있다.

김준형 국립외교원장은 최근 저서 『영원한 동맹이라는 역설』에서 ‘인간의 자유를 가장 잘 반영하고 보호하는 체제는 민주주의이므로 민주화는 곧 영구적인 평화로 연결될 수 있다’는 칸트의 평화사상을 언급하고 있다. 그 사상을 현실로 구현한 이가 미국의 대통령 우드로 윌슨으로 그는 1차 세계대전이 국민 다수의 뜻을 반영하지 않은 소수의 권력자가 권력을 위해 국민을 전쟁터로 내몰았기 때문에 발생했다고 봤다. 따라서 전쟁을 막기 위해 민주주의 국가들로 이루어진 국제기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그렇게 해서 유엔이 탄생하게 됐다는 것이다.

여기서 민주주의가 평화의 전제조건임을 알 수 있다.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는 우리가 미얀마 민주화시위를 강 건너 불구경 할 수 없는 이유다. 거기다 일본 정부는 한국을 비롯해 주변국, 세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기로 결정했다. 독재는 군사독재만 있는 게 아니다. 국민을 생각지 않는 모든 종류의 권력이 독재다. 지금 아시아, 동아시아는 민주주의를 애타게 부르고 있다. 그 민주주의의 촛불이 꺼지지 않는다면 마침내 아시아와 동북아의 평화, 한반도의 평화로 타오를 것이다.

김성원/ 평화통일연대 사무총장

김성원  op_ki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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