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부외과, 비뇨기과, 병리과 등 미달…불공정한 수가체계 파격적 개편 필요 제기
[뷰티한국 최지흥 기자]빅 5 대형병원조차 흉부외과, 비뇨기과, 병리과 등의 전공의 미달 현상이 나타나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언주 의원(민주당, 광명을)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2년 상급종합병원별 지원율 하위 5개 과의 정원 및 지원 현황’과 ‘2012년 상급종합병원 내 지원자가 없는 의료기관 진료과목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일반 병원뿐만 아니라 서울 5대 상급병원까지 산부인과와 흉부외과 등 기피 진료과목의 전공의 미달 현상이 나타났다.
특히 카톨릭중앙의료원 비뇨기과는 10명 정원에 단 2명만 지원했다. 무엇보다 흉부외과는 5대 상급병원에서 모두 미달된 기피과목이었다.
또한 전국 상급종합병원 내에 지원자가 한 명도 없는 진료과목이 무더기로 생겼다. 그 중 9개소 특정 병원의 경우 진료 4과목에 대하여 미지원자가 발생했다. 미지원자 진료과목별로는 비뇨기과 20개소, 흉부외과 15개소, 병리과 13개소, 산부인과 10개소 순으로 심각한 특정 과목의 기피현상이 발견됐다.
특히 이 의원은 “피부·미용 관련 진료의 경우 사회적 가치가 비교적 낮은데 해당 진료과 의사들은 더 높은 급여를 받는다”면서 “이는 흉부외과, 산부인과, 병리과 등 사회적 가치가 높은 진료를 하는 의사들이 오히려 낮은 보상을 받는 것과는 극명히 대비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국민 건강을 위해 필수진료, 숙련도가 필요한 진료, 사회적 가치가 높고 공공성이 큰 진료일수록 높은 보상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급여든 비급여든 의료공공성의 영역에서 과감하고 전면적인 수가체계의 재분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