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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바이든 첫 해 '성과없는' 대북정책 우려…정책 재검토할까

(서울=뉴스1) 박재우 기자 = 조 바이든 행정부 첫 해가 지나고 있지만 '대북정책'에 있어 아무런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미 조야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취임 후 대북정책 검토를 마치고 동맹국과 완전히 조율된 '대북정책'을 위해 노력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그러나 2019년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교착상황에는 변함이 없고 오히려 북한의 핵 무기는 고도화되고 있다.

이 때문에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 싱크탱크 '랜드연구소'에서 지난 3일 공개된 '어떻게 핵폭탄을 제거하지 않을 것인가: 북한의 핵문제를 다루기 위한 현실적인 접근방법' 보고서에서 데이비드 실라팩 연구원은 "바이든 대통령의 대북정책이 이전 정부와 다를 바가 없다"며 "북한 핵무기를 다루는 현실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미·남북 교착상황에 아무런 변화는 없었다. 올해 초 출범한 바이든 행정부는 대북정책 검토를 마치고 실용적이고 외교적 해법을 추진해왔다.

이를 위해 대북제재를 유지한 채 북한에 '조건없는' 대화를 촉구했지만 북한은 대화 조건으로 '이중기준 제거'와 '적대시 정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교착 지속화의 결과는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였다. 북한은 올초 제8차 노동당 당대회를 통해 다양한 전술핵무기 개발을 천명하고 올해 8차례 미사일 발사를 통해 이를 현실화하는 작업에 몰두했다. 9월에만 장거리 순항미사일, 열차 발사 탄도미사일, 극초음속 미사일, 지대공 미사일 등 미사일을 4차례 발사했고 지난달 19일에는 수중 SLBM을 시험발사했다.

 

(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이 전날인 19일 '신형 잠수함발사탄도탄(SLBM)' 시험발사를 진행했다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20일 2면에 보도했다. 신문은 잠수함인 '8.24 영웅함'에서 SLBM의 시험발사를 진행했다며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는 불참했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미국은 최근 '대북 인도적지원'뿐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종전선언'에 대해서도 적극 논의한다는 방침이지만 미측이 미적지근한 반응을 보이면서 '시간끌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선 오바마 행정부 당시 취했던 '전략적 인내'의 회귀에 빗대기도 한다.

오바마 행정부 당시 '전략적 인내' 정책은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를 저지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 문제를 소홀히 다루다 북한의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을 위한 시간을 제공했고 결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임기 첫 해인 2017년에는 6차 핵실험과 ICBM 시험발사로 이어졌다.

현재 미국 조야에서는 핵확산과 동북아에서의 군비경쟁을 막기 위해서는 현재 시점에서 바이든 행정부 대북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라팩 연구원은 앞선 보고서에서 '대북제재의 일시적 완화'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첫번째 단계로서 미국은 제재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면서 "그 대가로 북한은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의 핵시설 참관을 허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그 다음 절차로는 '스냅백(snap back, 제재복원) 조건을 달고 추가 협상에 나서야한다고 강조했다.

주한미군 사령관을 지낸 빈센트 브룩스 전 사령관은 한미 당국이 과감하게 '종전선언'을 하고 남북미 동맹을 통해 중국을 견제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다만, 문재인 정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도 섣불리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다. 미국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내년 11월에 예정된 미국의 중간선거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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