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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북한인권결의안 '책임규명' 강조…코로나 협력 요구도

(서울=뉴스1) 김서연 기자 = 올해 제출된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에는 북한 내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 규명'이 강조됐다고 미국의소리(VOA)가 9일 보도했다. '책임 규명'이라는 단어는 총 16번 언급돼 지금까지 채택된 결의안 중 가장 많다는 설명이다.

보도에 따르면 올해 결의안은 "북한 내 심각한 인권 상황과 불처벌 문화의 만연, 인권 침해와 학대에 대한 책임 규명 결여에 관해 깊이 우려한다"며 총 10개 항에 걸쳐 책임 규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새롭게 추가된 17항에는 "유엔 회원국들은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와 협력해 향후 책임 규명을 위한 전략 개발과 국제법에 따라 북한에서 국제 범죄를 저지른 용의자에 대한 수사와 기소에 착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고 VOA는 전했다.

결의안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증 대응에서 북한 당국의 비협조에 대한 우려도 포함됐다. 결의안은 북한 당국이 백신 국제 공동구매·배부 프로젝트 '코백스 퍼실리티' 등 기구와 협력해 북한 주민에게 시의적절한 전달과 분배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군포로 문제도 처음으로 반영됐다. VOA는 "결의안은 예년처럼 북한 지도부에 '정치범 수용소의 즉각적인 폐쇄와 모든 정치범을 조건 없이 지체하지 말고 석방할 것'을 촉구하면서 처음으로 넬슨 만델라 규정으로 불리는 '수감자 처우에 관한 최소한의 유엔 기준 규정'의 준수를 촉구했다"라고 설명했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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