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사건 빈번, 상시적· 의무적 평가인증 절실
[뷰티한국 문정원 기자]국내 전체 어린이집의 44%가 제도권의 평가인증을 받지 않고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9일 이언주 의원이 한국보육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보육진흥원 평가인증 어린이집 현황'에 따르면 지난 4년간 어린이집 평가인증을 받은 곳은 전체 어린이집 4만 2527개소 중 2만3443개소 인것으로 나타났다.
즉 평가인증을 아예 받지 않았거나 탈락한 어린이집이 1만8656개소로 전체 어린이집의 44%가 평가인증제도에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것이다.
또한 보건복지부‘사후관리를 통해 인증탈락 된 어린이집 현황'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7월까지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 중 어린이집 품질이 변경됐다고 판단되는 곳 1,419곳을 현장 방문한 결과, 333곳이 기준 점수에 미달돼 인증이 취소됐다.
특히 지난 2009년에서 2012년까지 어린이집에서 부상을 입은 아이는 1만2543명, 아동학대는 461건, 사망은 41명이 발생하는 등의 사고가 끊이지 않는 상황이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평가인증이 의무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언주 의원은 “행정을 통합적으로 운영해서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차제에 보육진흥원이 수행하는 평가인증 제도를 의무적으로 적용하도록 해서 어린이집의 기준 요건을 엄격하게 평가하도록 하고, 지자체는 평가인증 과정에서 부실할 것으로 예측되는 어린이집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어린이집 평가인증이 일회적으로 그쳐서는 안된다는 점을 시사함. 3년을 주기로 정해져있는 재인증 절차가 꼼꼼하게 이루어져야 할 뿐만 아니라, 상시적인 점검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정원 기자 garden@beautyhankoo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