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학교 경영대학 곽주영 교수 분석…중국 경제에 큰 영향
중국이 최근 몇 년간 최저임금을 지속적으로 증가시킴에 따라 인건비 절감 목적으로 중국에 진출한 국내외 기업들의 고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최저임금 상승이 중국 내 경제 활동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곽주영 교수가 중국 자료들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중국의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부는 운남, 천진, 북경, 산동 등 12개 성급 단위의 기업임금 가이드라인을 14%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성마다 다르나 최대 20%, 최소 5%를 증가시킨 것이다.
또한 1월부터 북경은 최저임금을 월급여를 기준으로 8.6%를 인상시켜 1260 위안으로 지정했으며 심천에서는 14%를 증가하여 1500위안으로, 천진은 13% 인상시킨 1310위안으로 지정했다.
이는 지난 2년간 최저임금의 평균인상률이 22%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증가세가 둔화되었다고 판단되지만 중동국가에서 일어난 정치적 소요 같은 사태를 막기 위해서 중국 정부는 노동쟁의를 최소화하려고 임금인상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은 특히 중국산 제품의 글로벌 수요가 점차 줄어들고 있으며 현재 유가가 상승하는 상황에서 내수를 촉진하기 위해 임금인상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일부 경제학자들은 이 목표가 너무 융통성이 없고 자국 내 경제상황이 돌아가는 형편을 보아가며 목표를 조정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중국 정부 역시 중국 내 경기침체와 세계경제의 불황을 고려하여 임금의 인상이 중국 내 기업이윤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중국의 임금인상이 지난해 같은 기간을 기준으로 비교해볼 때 증가율이 하락한 원인도 이러한 상황을 고려한 정책이란 평가다.
그러나 기업들은 최저임금의 인상률이 둔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수준이 증가되었다는 점에서 중국 기업들은 당혹스러워하고 있는 상황이다.
홍콩산업협회(Federation of Hong Kong Industries)의 스탠리 라우(Stanley Lau) 대표는 “심천 같은 경우 최저임금 가이드라인이 15.9%이라는 가장 높은 증가율로 책정되었는데, 이는 현재 심각한 경제상황을 전혀 개의치 않겠다는 뜻”이라며 공개적으로 비난하기도 했다.
현재 심천의 경우, 중국의 최저임금은 미국과 비교하여 1/4수준이지만 이는 2004년의 1/12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증가된 수치라는 것.
최저임금의 상승이 인민폐의 지속적 평가절상과 더불어 중국의 수출경쟁력을 감소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임금인상이 인플레를 유도하고, 생산원가를 증가시켜 저가품처럼 가격경쟁력이 중요한 품목을 생산하는 공장들이 인도네시아나 베트남 등 인접국 동남아로 공장을 이전하는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외국인직접투자 기업이 중국 내륙으로 이전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
그럼에도 중국 정부는 앞으로도 꾸준히 최저임금을 인상시킬 계획이다. 이와 관련 UBS는 2015년을 기점으로 중국에서 노동력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베이징의 Brookings-Tsinghua Center의 왕펑(Wang Feng) 소장도 현재 퇴직자대비 노동자의 비율은 5:1이나 2030년에는 2:1로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곽주영 교수는 중국의 인건비 상승이 악재로 작용하더라도 중국의 공급망을 생각할 때 인건비를 더 주더라도 제조업의 경우는 아직까지 중국 진출이 효율이 높다고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중국의 공급망은 잘 발달되었고 탄력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현재 제조업체의 경쟁력을 측정하는 방식이 인건비의 비교가 아니라 공급망 전체를 비교하는 추세임을 감안하면, 인건비가 중국제품의 상당부분을 차지한다 해도 다른 국가에서 제조할 때 부품의 품질의 신뢰성(reliability)이나 가용성(availability) 등에서 확신이 없다면 차라리 인건비를 더 주고서라도 중국에서 생산하는 편이 나은 상황이다.
또한 중국 정부가 제조업을 중심으로 전국을 세부지역으로 나누어 전문 클러스터화 하고 있고, 이 작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중국은 고부가가치 위주의 제조업 국가로 탈바꿈할 수 있을 것이란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