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 있는 정부 규제 완화 통해 소비자 안전과 ‘균형’ 필요

 
 
[뷰티한국 최지흥 기자]최근 대한민국은 이른바 ‘정부 규제 완화’가 최대 화두가 되고 있다.

정부의 정부 규제 완화 정책 선언에 따라 대한민국 모든 산업 분야가 규제 완화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

특히 화장품과 의약품, 의료, 식품 등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소비자 안전성 강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던 분야의 경우는 정책들이 새로운 국면을 맞으면서 업계와 정부 관계부처, 그리고 소비자 단체 등의 의견들이 엇갈리고 있다.

소비자 안전을 강조한 다양한 규제들이 구축되어 가고 있는 과정에서 업계 입장의 규제 완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그중에서도 화장품 산업은 화장품법 개정 발효를 시작으로 기능성화장품 등의 가이드라인 구축, 후원방문판매법 도입 등 다양한 법이 새롭게 시행되고 있어 관련 규정에 대한 완화 요구로 정책 반영에 혼선도 야기될 수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일단 정부의 규제 완화 선언에 따라 지난해 발효된 화장품법 개정에 있었던 화장품 제조판매업자 등록시 대표의 정신질환 여부 판단, 제조판매관리자 자격 완화, 화장품 판매시 가격표 부착에 대한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이야기 되고 있으며, 나아가 우리나라 규제는 아니지만 우리나라 기업들을 위해 중국의 인허가 절차 간소화도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화장품 표시, 광고 규제 완화와 우리나라에서는 의약외품으로 분류되지만 해외에서는 화장품으로 인정되고 있는 제품에 대한 화장품 전환 등도 주요 이슈다.

실제로 최근 대한화장품협회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설문을 업계에 받기 위한 행보에 나섰다.

뿐만 아니라 정부의 규제 완화 선언에 따라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11개 화장품법 관련 개정도 사실상 연내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대부분 규제 강화에 대한 법 개정안이기 때문이다.

분명 이 같은 정부의 노력은 화장품 업계 입장에서는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업계가 원하는 규제 완화와 소비자가 원하는 규제 강화, 그리고 소상공인들이 원하는 규제 마련 등은 다르다.

때문에 규제 완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다고 해서 무턱대고 규제를 완화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분명한 원칙에 따라 소비자 안전을 보호 하는 최소한의 장치를 유지하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법안들을 검토해 완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일례로 최근 국내 화장품 업계에 논란이 되고 있는 화장품 동물실험 반대의 경우, 소비자 단체와 일부 화장품 기업들은 동물실험 반대를 강력하게 주장하지만 또 다른 일부 화장품 기업들과 소비자들은 동물실험을 찬성하고 있다.

사회적인 분위기는 동물실험 반대로 기울고 있지만 동물실험을 필수로 해야 되는 중국 시장이 우리나라 화장품의 주요 수출국이라는 점과 일부 검사 내용에 대한 동물실험 대체 실험법이 없는 경우 등이 있어 쉽게 결정하기 힘든 부분이다.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는 셈이다.

이처럼 새로운 규제를 만들기 위해 장고를 거듭하는 것처럼 규제를 완화하는 것에 대해서도 다각적인 측면에서 검토하고 분석하는 자세가 요구된다.

또 다른 예로 지난해부터 화장품 표시, 광고 규정 강화로 식약처로부터 행정처분을 받는 화장품 기업들이 크게 늘고 있다.

더불어 지난해 대형유통사들과 화장품 브랜드숍, 방문판매 등의 이른바 ‘갑의 횡포’ 논란이 화두가 되면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가 받은 기업들도 있고, 최근에는 한 홈쇼핑에서 비리까지 적발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여전히 화장품 업계에 다양한 부분에서 규제 강화 필요성도 지적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구체적인 대안도 없는 상황에서 규제 완화를 하겠다고 국민들에게, 또는 업계에 약속하는 행위도 경계해야 한다.

보여주기식 행정으로 새로운 오류를 만들기 보다는 원칙 있는 정부 규제 완화를 통해 소비자 안전과 업계 발전을 ‘균형’ 있게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세요?

 
 

 

 

 
jh9610434@beautyhankook.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뷰티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