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북한
남녀평등권에 대한 법령 공포 69주년, 법과 제도를 통해 바라본 북한 여성들의 권리 보장 수준은?

<남녀평등권에 대한 법령>은 어떤 법일까?

오늘은 북한에서 <남녀평등권에 대한 법령>이 공포된지 69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남녀평등권에 대한 법령은 <조선남녀평등권에 대한 법령>이란 이름으로 1946년 7월 30일에 발표되었으며 이 법령에는 여성의 선거권/피선거권의 보장, 강제결혼반대, 이혼의 자유, 양육비 소송권 인정, 일부다처제 반대, 공창/사창(성매매) 반대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북한은 이 법령이 채택된 것을 `역사적 사변`이라고 주장하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남녀평등이 실현됐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리고 매년 북한은 <남녀평등권에 대한 법령>이 공포된 날을 기념하여 <로동신문>등의 북한 대표신문들에 그 의미를 해설하는 사설을 실어 왔습니다.

법 제정 차원에서는 북한은 남녀고용평등법이 1987년 12월에야 제정된 한국과 비교할 때 무려 41년 앞서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남녀평등권에 대한 법령>시행 세칙도 발표해

북한에서는 이 법령이 공포된 지 45여 일 후인 1946년 9월 14일 시행세칙을 발표하여 법을 구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틀을 갖추었습니다.

시행세칙에는 이혼소송절차, 양육비부담방법, 성매매시 처벌수준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제 28조 부녀로 하여금 창기영업 (공사창, 기생)을 시킨 자 또는 자진하여 우(右) 영업을 한 부녀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어 한국에서의 처벌 수준인 1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에 비해 그 처벌수준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사부담을 덜기 위해 <어린이 보육교양법>도 제정

가사부담이 큰 여성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남녀평등권 법령을 뒷받침할 수 있는 <어린이 보육교양법(1976.4)>, <어린이 보육교양법 세칙(1993년 초)> 등이 연이어 제정되어 왔습니다.

한국에서 영유아보육법이 1991년 1월 14일에 제정된 것에 비하면 15여 년이 빠른 셈입니다.

2001년 10월 11일 NK조선의 보도에 따르면 북한에는 여성들이 자녀에 대한 걱정 없이 직장을 다닐 수 있도록 전국의 모든 동, 중대형 공장ㆍ기업소, 협동농장 작업반별로 탁아소가 설립돼 있으며 규모에 따라 여러 개가 설치돼 있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또한 중대형 공장ㆍ기업소의 경우 소속 여성에 국한하지만 동 탁아소는 지역내 기관ㆍ공장ㆍ기업소에 근무하는 여성의 자녀를 모두 수용토록 의무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2010년 제정된<녀성권리보장법>

한국여성개발원의 2014 이슈페이퍼 <통일대비 남북한 여성 가족 관련 법제 통합의 기본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12월 22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정령 제 1309호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녀성권리보장법>을 발표하였다고 합니다.

   
▲ 북한여성들의 모습 ⓒ 러시스카야 가제타

한국여성개발원의 보고서는 이 법령이 기존 법령의 여성권리 및 보호 규정을 재확인하면서 여성권리 보장을 보다 구체화하였다고 소개하였습니다.

녀성권리보장법에는 재산상속에서의 남녀평등, 가정폭력 금지, 출산의 자유 보장, 임신여성 야간노동 금지, 임금에서의 남녀차별 금지, 결혼/임신/출산 휴가 등의 이유로 해고 금지 등의 조항이 담겨 있습니다.

최근 북한에서 출산휴가를 3개월 연장해

최근 북한에서는 여성 근로자들을 위한 조치로 출산휴가를 3개월 연장했습니다.

   
▲ 평양산원의 모습 ⓒ news.163.com

7월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로동법 제66조와 녀성권리보장법 제33조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여성 근로자들의 출산 휴가를 근속 연한에 상관없이 기존의 <출산 전 60일, 출산 후 90일>에서 <산전 60일, 산후 180일>로 바꾸었다고 합니다.

NK조선에 따르면 북한에서 출산 휴가는 유급, 즉 직장에 출근할 때와 똑같이 식량을 배급하고 월급도 지급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유급 출산 휴가 자체가 240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의 출산휴가는 세계적으로 어떤 수준일까요?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북한이 총 34주 정도인 것에 비추어 봤을 때 표에 따르면 영국 다음으로 출산 휴가가 보장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출산 휴가 현황 (출처 : 보건복지부)

 

국가

출산 휴가

기간 급여

미국

12(50인 이상 기업)

무급

영국

52(산전 26, 산후 26)

급여의 90%

캐나다

평균 17

15주간 급여의 55%

한국

13(90)

급여의 100%

일본

14

급여의 60%

이탈리아

20(산전 8, 산후12)

급여의 80%

독일

14(산전 6, 산후8)

급여의 100%

프랑스

16(산전 6, 산후 10)

급여의 100%


한국의 출산휴가는 법적으로 출산 전 후 90일이며 60일만이 유급입니다.

실제는 어떨까?

실제 생활상에서 북한 여성들의 권리가 얼마나 보장되는지는 직접 방북을 하지 않는 한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법과 제도로서는 북한 여성들의 권익 보호 및 생활 향상을 위한 조치들이 보장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선남녀평등권에 대한 법령 (7월 30일)

36년동안 조선녀성들은 일본제국주의의 끊임없는 모욕과 잔혹한 착취를 받았다. 그들은 어떠한 정치적 또는 경제적 권리도 가지지 못하였으며 문화, 사회, 정치 생활에 참가하지 못하였다.

중세기적인 봉건적가정관계가 녀성들에 대한 정치적, 경제적 압박을 더하게 하였다. 멸시와 모욕을 당하며 문맹에서 헤매는것이 조선근로녀성대중의 운명이였다.

조선이 일제식민지통치로부터 해방됨으로써 녀성들의 사회적지위는 달라졌다. 북조선에서 진행되는 제반 민주주의적개혁은 녀성들을 과거의 정치, 경제, 문화 및 가정 생활의 불평등으로부터 해방할수 있는 조건을 지어주었다.

일제식민지정책의 잔재를 숙청하고 낡은 봉건적남녀간의 관계를 개혁하며 녀성들로 하여금 문화, 사회, 정치 생활에 전면적으로 참여하게 할 목적으로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제1조 국가, 경제, 문화, 사회, 정치 생활의 모든 령역에서 녀성들은 남자들과 평등권을 가진다.

제2조 지방주권기관 또는 최고주권기관 선거에서 녀성들은 남자들과 동등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제3조 녀성들은 남자들과 동등한 로동의 권리와 동일한 임금과 사회적보험 및 교육의 권리를 가진다.

제4조 녀성들은 남자들과 같이 자유결혼의 권리를 가진다.

결혼할 본인들의 동의없는 비자유적이며 강제적인 결혼을 금지한다.

제5조 결혼생활에서 부부관계를 더 계속할수 없는 조건이 생길 때에는 녀성들도 남자들과 동등한 자유리혼의 권리를 가진다. 모성으로서 아동양육비를 이전 남편에게 요구할 소송권을 인정하며 리혼과 아동양육비에 관한 소송은 인민재판소에서 처리하도록 규정한다.

제6조 결혼년령은 녀성 만 17세, 남성 만 18세이상으로 규정한다.

제7조 중세기적봉건관계의 유습인 일부다처제와 녀자들을 처나 첩으로 매매하는 녀성 인권유린의 폐해를 앞으로 금지한다.

공창, 사창 및 기생 제도(기생권번, 기생학교)를 금지한다. 이 항을 위반하는자는 법에 의하여 처벌한다.

제8조 녀성들은 남자들과 동등한 재산 및 토지 상속권을 가지며 리혼할 때에는 재산과 토지를 나누어가질 권리를 가진다.

제9조 본 법령의 발포와 동시에 조선녀성의 ≪권리≫에 관한 일본제국주의의 법령과 규칙은 무효로 한다.

본 법령은 공포하는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출처 : NK조선

 

ⓒ유코리아뉴스 제휴사 NK투데이

김혜민 기자  NKtoday21@gmail.com

<저작권자 © 유코리아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