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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통일방안 변천사] ①총선거 방안에서 연방제 방안까지

8월 14일은 북한이 처음으로 통일방안을 제시한 지 55년이 되는 날이었다. 1960년 김일성 주석이 8.15 광복절 경축연설에서 '남북연방제'를 제시한 후 북한은 시대 변화에 맞춰 다양한 통일방안을 제시해 왔다.

현재 북한의 공식 통일방안은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 2항에서 합의한 대로 "남측의 연합제 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이하 '연합연방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지난 55년 동안 북한이 어떤 통일방안들을 내놨는지를 살펴보면 북한이 통일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에 '남북연방제' 제시 55년을 계기로 북한의 역대 통일방안을 알아보고자 한다.

   
▲ 판문점에 전시된 북한의 선전물 ⓒ러시스카야 가제타

1960년 남북연방제
북한은 분단 직후부터 총선거를 통한 통일을 주장했다. 북한은 1949년 9월, 1950년 6월 7일, 1954년 4월 27일, 1959년 10월 26일 등 여러 차례에 걸쳐 꾸준히 자유총선거를 제안했다. 특히 1954년 4월 27일 제네바정치회담에서 남일 부수상 겸 외무상은 남북이 동수의 대표를 뽑아 전조선위원회를 구성하고 중립국감시위원회 감독 아래 총선거를 실시해 통일정부를 만들자는 구체적인 제안을 했다.

그러나 본격적인 통일방안의 시작은 1960년 8월 14일 김일성 주석이 광복절 15돌 경축대회 연설에서 제시한 '남북연방제'로 볼 수 있다. 북한은 자유총선거를 주장하면서 한국 정부가 이를 받기 어려우면 과도적으로 연방제를 하자고 제안했다.

'남북연방제'의 핵심 내용은 남북 정부의 독자적 활동을 보존하면서 정부 대표들로 최고민족위원회를 만들어 경제, 문화 발전을 통일적으로 조절하자는 것이다. 경제, 문화 영역의 교류, 협력이 이뤄지면 서로 신뢰가 생기고 그후 자유총선거를 통해 평화통일을 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또 한국이 연방 제안마저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남북 기업대표들이 모여 경제위원회를 만든 뒤 경제협력이라도 시작하자는 제안도 하였다. 북한이 이런 주장을 한 배경에는 당시 한국 경제가 붕괴 직전이었다는 사정이 있다.

'남북연방제'의 특징은 연방제를 총선거 전의 과도적 단계로 보고 있으며, 연방정부(최고민족위원회)의 역할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점이다. 이런 점에서 현재 한국 정부의 통일방안인 연합제안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남북연방제' 논의는 1961년 5.16 쿠데타 이후 등장한 박정희 정부가 '선건설-후통일'을 내세우면서 소강상태에 들어갔다.

1973년 고려연방공화국
1973년 6월 23일 김일성 주석은 후사크 체코 공산당 서기장을 환영하는 평양시 군중대회에서 '조국통일 5대 방침'을 발표했다. 5대 방침 가운데 네 번째가 고려연방공화국 통일방안이다. 김일성 주석은 이틀 후인 6월 25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 확대회의 연설을 통해 고려연방공화국 통일방안을 더욱 구체적으로 해설하였다.

이 방안이 '남북연방제'와 다른 점은 총선거를 위한 과도적 대책이라는 표현이 사라졌다는 점이다. 물론 여전히 연방제가 완전한 통일은 아니라고 보고 있으나 남북연방제에 비해 연방 단계를 더욱 비중 있게 설정했음을 알 수 있다.

또 '최고민족위원회' 대신 '대민족회의'를 소집한다는 점도 바뀌었다. 최고민족위원회가 정부 대표로 구성되는 행정기관이라면 대민족회의는 국민을 대표하는 주권기관으로 실질적인 연방정부 형태를 띠게 된다.

고려연방공화국 통일방안의 배경에는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 발표, 70년대 들어 시작된 미국-중국 사이의 화해(데탕트) 흐름이 있었다. 고려연방공화국 통일방안 논의는 한국에 유신체제가 들어서고 체제경쟁을 통한 통일 노선이 등장하면서 더 이상 진척되지 못했다.

   
▲ 연방제를 채택한 국가들 ⓒLokal_Profil

1980년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
1980년 10월 10일 김일성 주석은 조선로동당 제6차 대회에서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을 제시했다. 북한의 통일방안 가운데 처음으로 '창립방안'이란 표현이 들어갔는데 이는 그간의 연방제 방안을 종합한 완성된 통일방안임을 의미한다.

또 이전의 연방제 방안은 완전통일로 가기 위한 과도적 조치, 중간단계 정도였는데 이 통일방안은 연방제 자체를 완성된 통일국가의 형태로 제시했다는 데서 큰 차이가 있다.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은 크게 연방형성의 원칙, 연방기구, 대외정책, 10대 시정방침으로 구성되어 있다.

북한은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의 주권기구로 남북 동수의 대표와 적당수 해외동포 대표로 구성된 최고민족연방회의를, 행정기구로 연방상설위원회를 제시했다. 연방정부는 정치, 국방, 대외 영역을 담당하며 나머지는 남북 지방정부의 권한으로 남겨두었다. 또한 연방정부 대표는 남북이 돌아가며 맡자는 제안도 하였다.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의 배경으로 한국에 1980년 신군부가 등장한 것을 꼽을 수 있다. 북한은 새로운 정권과 통일 협상을 하기 위해 더욱 체계화된 통일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새로 등장한 전두환 정부는 1982년 민족화합민주통일방안이라는 독자적인 통일방안을 내놓았는데 이는 한국 정부 최초의 정식 통일방안이라 할 수 있다. 이때부터 남북은 자신들의 통일방안을 가지고 경쟁하는 시대로 접어들었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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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환 기자  NKtoday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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