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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국무위원회·공화국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신설 의미는?

북한이 어제(29일)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4차회의를 열어 국방위원회를 국무위원회로 바꾸고 국무위원장에 김정은을 선출했다.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으로는 황병서 인민군 총정치국장, 박봉주 내각 총리, 최룡해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국무위원으로는 김기남 노동당 중앙위원회 선전담당 부위원장, 박영식 인민무력부장, 리수용 노동당 중앙위원회 국제담당 부위원장, 리만건 노동당 중앙위원회 군수공업담당 부위원장, 김영철 노동당 중앙위원회 대남담당 부위원장, 김원홍 국가안전보위부장, 최부일 인민보안부장, 리용호 외무상이 선출됐다.

이로써 김정은은 조선노동당 위원장,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에 이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에 추대돼 당·정·군을 장악한 명실상부한 북한의 최고권력자 자리에 올랐다.

   
▲ 북한 권력기구 조직도. 이번 최고인민위원회 결의에 따라 공화국 국방위원회는 국무위원회로 변경됐다. ⓒ정성장 페이스북

이밖에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는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와 별도로 ‘공화국 조국평화통일위원회’라는 새로운 국가기구를 설치하는 안을 통과시켰다. 최고인민회의는 “온 민족의 통일념원과 지향을 반영하여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제시한 주체적인 조국통일로선과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며 민족의 자주적 운명과 통일번영의 휘황한 미래를 열어나가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을 강력하게 조직전개해 나가기 위한 것”이라고 기구 창설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최고인민회의의 이러한 결정에 대해 국내 전문가들은 그동안 북한이 군대 중심의 비정상적인 체제에서 당 중심의 정상적인 체제로, 남북의 대결보다는 통일에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내다봤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국무위원회는 국가의 최고 지도기관으로 일종의 정책 심의, 집행, 감독 기능을 모두 포괄한다고 볼 수 있다”며 “지난 7차 노동당 대회에 이어 이번 최고인민회의 개최에 따라 당과 국가의 최고 영도자로서 명실상부한 김정은 시대가 개막됐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미국의 국무부를 연상시키는 새로운 국가조직으로 북한이 국무위원회를 선보인 것은 북한이 더는 폐쇄적이고 긴장만 유발하는 국가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려는 행보로 읽힌다”며 “국무위원장이라는 직함과 호칭이 별로 낯설지 않다. 국제사회와 호흡하면서 북한 체제의 유연성을 부각하려는 측면도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한발 더 나아가 “북한이 국방위원회를 국무위원회로 개편했다고 하지만 인적 구성을 보면 국방위원회를 해체하고 사실상 김일성 시대의 중앙인민위원회와 비슷한 국가 최고지도기관을 창설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공화국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신설과 관련, 양무진 교수는 “국방위원회 대신 국무위원회를 신설한 것은 기존 안보 중심의 국방위원회에서 통일·외교·안보 분야로 기능과 역할을 확대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분석했다. 정성장 실장은 “북한이 기존의 당중앙위원회 통일전선부의 외곽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와는 구별되는 ‘공화국 조국평화통일위원회’라는 새로운 국가기구를 창설함으로써 앞으로 이 국가기구가 남한의 통일부 대화 파트너로 나서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앞으로 예상되는 북한의 적극적인 통일 전략 및 대화를 어떻게 상대하고 리드할 것인지 우리 정부의 향후 대응이 주목된다.

김성원 기자  ukorea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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