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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과 부동산 개발을 통한 북한 인프라 개발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늦은 나이에 미국 코넬(Cornell) 대학교에서 석사를 시작한지도 벌써 1년이 지났다. 전 직장이었던 삼일회계법인에서 보다도 더 바쁜 1년을 보냈다. 미국으로 유학을 오기 전에는 다양성의 아이콘이라 할 수 있는 미국이 북한에 대해 과연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가 궁금했다. 생각과는 달리 북한 소식에 매우 밝다는 느낌을 받았다. 젊은 미국 대학원생들이 고려대학교의 북한학과 폐지 소식을 알고 있었고, 미국 정부가 과거 냉전 시대에 소련 연구를 위해 많은 투자를 했던 사실을 비롯해 한국 정부 대북한 자세를 비판한 글을 읽기도 했다. 그들의 정확한 분석 능력과 통찰력에 깜짝 놀라기까지 했다.

   
 

금년 여름에는 호주의 인프라 투자회사에서 인턴업무를 수행했다. 삼일회계법인에서 해외 인프라 관련 자문 업무를 할 때에도 선진 인프라 시장인 호주 시장에 관심이 많았고, 호주가 자원부국이기 때문에 인턴기간 동안 북한의 인프라 개발과 관련하여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인턴 생활 중에 얻은 두 가지 생각을 공유하고자 한다.

하나는 자원 관련 인프라 개발에 대한 것이다. 호주의 경우에는 메이저 자원개발업체들이 철도·항만 등 관련 인프라 개발을 자원개발과 동시에 하고 있으며, 그 형태는 주로 서비스 계약(Service Agreement)을 통해 이루어진다. 북한의 자원개발도 광산과 및 인프라 개발을 동시에 진행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국내 건설 및 자원관련 업체들은 지금부터라도 해외 광산개발 경험을 적극적으로 축적할 것을 제안하고 싶다. 최근에 한 국내 건설업체가 호주에서 이와 유사한 사업에 참여했다가 어려움에 처한 적도 있었지만, 그런 경험은 미래의 좋은 자산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훗날 겪을 시행착오를 줄임으로써 비용을 줄일 수 있고, 기회선점 측면에서도 큰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최근 호주에서는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여러 자원 수출 전용항만이 시장 매물로 나오고 있다. 호주 정부 또한 직접 자원 관련 항만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정부주도의 항만 개발모델에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하나는 부동산 개발 이익을 통한 인프라 개발이다. 최근 호주에서는 부동산과 연계된 인프라 개발사업이 크게 논의되고 있다. 대도시 메트로와 주요 역사 개발은 부동산 개발에 따라 발생하는 이익을 재원으로 하여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 모델이다. 현재 3개 컨소시엄이 입찰에 참여하고 있다. 부동산 개발이익을 인프라 개발에 전용한다는 점에서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의 인프라 개발사업에 응용이 가능하다. 실제로 필리핀 도로사업의 경우에는 대형 부동산 개발업자의 투자참여가 매우 활발하다. 인프라 개발 과정에서 부동산 개발이익의 발생을 기대하며 투자하는 것으로 북한의 경우에도 부동산 개발이익을 인프라 개발에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필자가 미국에 있는 동안, 직접 재무자문을 수행했던 나진-하산 프로젝트가 중단되는 안타까운 소식을 접했다. 2014년 실사를 위해 북한 나진항과 러시아 하산역을 직접 다녀왔기 때문에 아쉬움이 누구보다 크다. 인프라 개발을 위한 국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대북한 투자의 정치적 위험을 경감시키는 안을 삼일회계법인의 발간 책자를 통해 소개한 바 있다. 당시 나진-하산의 개발이 북한 인프라 개발의 모범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나진은 중국을 통해, 하산은 러시아를 통한 인프라 사업으로 접근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두 사업 모두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런 시도는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한다고 본다.

*남북물류포럼 / 김형준 회계사 (코넬대학교 수학 중)

김형준  ukorea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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