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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조속히 탄핵심판 해야”5대 종단 종교인 523인 <국민기본권 실현과 국정안정을 바라는 종교인 선언> 발표
종교인 523명은 11일, 프레스센터에서 <국민기본권 실현과 국정안정을 바라는 종교인 선언>을 발표했다. ⓒ범영수

종교인 523인이 박근혜 대통령의 조속한 탄핵심판과 연성헌법으로의 개헌 등을 주장하며 조속한 국가 정상화를 촉구했다.

5개 종단 종교인들은(개신교 160명, 성공회 23명, 불교 157명, 천주교 83명, 원불교 72명, 천도교 28명 - 총 523명) 11일, 프레스센터에서 ‘국민기본권 실현과 국정안정을 바라는 종교인 선언’을 발표했다. 이들은 국정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탄핵심판 결정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국정공백 관리 외의 행위 자제, 국민주권이 직접 실현될 수 있는 연성헌법으로의 개헌 추진 등을 촉구했다.

종교인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정국으로 국정운영이 중단돼 경제위기와 안보위기가 대한민국을 덮쳐오고 있다고 우려했다. 국정공백이 길어질수록 수출 감소와 내수 위축으로 어려웠던 경제는 더욱 위기를 맞이할 것이며, 갈등이 고조되는 한반도 상황에서 외교공백이 길어진다면 안보 위기는 물론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주도권까지 상실하게 된다는 것이다.

종교인 532명 헌번재판소에 “촛불민심을 받아들여 최대한 빨리 결정” 요구

황교안 권한대행, 최소한의 국정운영만 해야

연성헌법으로 개헌도 주장

종교인들은 헌법재판소에 “국가위기를 최소화 하고, 광장에 모인 국민들의 촛불민심을 받아들여 최대한 빨리 결정하라”며 조속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을 촉구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는 최소한의 국정운영 공백을 관리하는 것 외에 박근혜 대통령의 잘못된 정책이나 인사를 계속 추진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과도체제인 황교안 대행이 국민들 사이에서 찬반 논란이 있는 사드배치와 한일군사정보보호협력, 위안부 합의 후속조치 등을 졸속으로 추진해선 안된다는 것이다. 종교인들은 “촛불민심에 반하는 행보를 계속한다면 국민의 반발과 저항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개헌과 관련해서는 국민의 뜻과 요구가 보다 손쉽게 반영될 수 있도록 연성헌법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종교인들은 국민에게 헌법 개정과 법안을 발안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과 과도한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시키고 대통령의 권력을 감시하는 구조도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정부의 법률안제출권과 예산편성권, 감사권 등을 국회로 이관하고 헌법재판소장과 대법원장의 임명권을 독립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중앙정부에 집중된 재정과 행정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양하는 지방분권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종교인들은 개헌뿐만 아니라 선거법과 정당법도 시급히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승자독식이 아닌 연정과 협의정치를 위해 2015년 중앙선관위가 제시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 확대와 결선투표제 및 지방의원 정당공천배제 등을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명혁 목사  “종교인들, 3.1운동 정신 본받아 사회 정상화에 힘 써야”

박종화 목사  “촛불은 천심 반영된 민심, 종교인들이 국민의 뜻 대변해야”

김명혁 목사(한국복음주의협의회 회장)는 현 국내상황과 종교인들의 선언문 발표 배경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정치 사회의 부정부패로 인한 위기상황이다. 우리 종교인들이 배경이나 신념 모두 다양하지만 3.1운동을 일으켰던 우리 민족의 선배들을 본받아 정치 사회의 정상화와 하나 됨을 염원하며 한목소리 내게 됐다.”

발언 순서에는 박종화 목사(경동교회 원로목사)와 도법 스님(대한불교조계종 자성과쇄신결사추진본부장)이 나섰다.

박종화 목사는 종교인들이 중립이 아닌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중심에 서야 한다고 말했다. 박 목사는 “국가가 위기인 상황에서 중립에 서는 것은 좋지도 않고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촛불집회는) 천심이 민심으로 반영된 것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국민의 마음을 대변하는 중심에 서서 사회 각계에 호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도법 스님은 “지금의 국정혼란의 원인은 정치가 대의 명분이 아닌 각 집단의 이익을 위해 돌아갔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의명분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으로 초점을 맞춘다면 길은 저절로 열린다”며 “오늘의 문제는 만만치 않을 것이다. 그러나 불안하거나 초조해하지 말고 국민의 뜻과 역량, 믿음을 가지고 잘 만들어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무리 발언을 한 박남수 전 천도교 교령은 “민주주의는 결과가 아닌 과정이며, 참관이 아닌 참여이자 실천”이라고 말했다. 과거 4.19혁명과 6월 항쟁 이후 민주주의가 완성된 것으로 생각했지만 지금의 국정농단 사태에서 확인할 수 있듯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박 전 교령은 정치인들이 촛불민심을 아전인수격으로 자신들에게 유리하도록 해석하지 말 것을 지적했다. 그는 “정치인들이 자기 유리한데로 촛불민심을 해석해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라는 것을 망각해선 안된다. 그들이 촛불민심을 그대로 해석하는지, 그리고 민주주의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는지 다시 한 번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개신교 대표로 조일래 목사(전 한국교회연합 대표회장)가 선언문을 낭독하고 있다. ⓒ범영수 

다음은 질의응답 전문

질문 : 헌법을 연성헌법으로 바꿔야 한다고 선언했는데 우리나라는 정권이 바뀌면 공영방송장이나 공공기관장 등 쫓겨나는 것이 일반적이다. 만약 연성헌법으로 바뀐다면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계속 바뀌는 것은 아닌가?

박종화 목사 : 연성헌법의 배경은 법이 국민을 위해 있지 국민이 법을 위해 있지 않다는 것이다. 현 헌법은 제정 절차가 복잡해 시대적 유익이나 국민의 뜻을 반영하기 어렵다. 그것을 풀어 헌법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자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연성헌법이다. 기본 틀을 바꾸자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자는 것이다. 미국 헌법은 근본이 바뀐 적은 없지만 시대적 요구에 합의된 헌법으로 개정돼 왔다. 이번 기회에 누가 집권해도 국민과 소통하고 국민의 뜻을 반영하는 정부와 의회가 서야 한다. 그것이 합의이다.

질문 : 촛불시위에 스님들 100여 분이 광장에 나서고 광화문에서 108배를 진행하고 있다. 불교 신도 중 너무 불교 쪽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한 것은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

도법 스님 : 스님들이 촛불집회에 참여하고 민감한 정치사회적 현안에 적극적으로 역할하고 이런 부분에 신도님들의 불신과 불만, 비판 등 이런 것은 다양하게 있을 수 있다. 어떤 분은 적극적을 해야한다고 하고, 어떤 분들은 해선 안 된다고들 말한다. 불교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볼 필요가 없는 것이 (불교는) 문제가 있는 곳에 직면할 수 밖에 없고, 고통이 있는 곳에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을 할 수밖에 없다. 

다만 그것이 어쩌면 여러 폐단이나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도록 풀어내고 만들어나가는 것으로 이뤄져야 하는데 그 부분은 늘 현실 상황에서 끊임없이 판단하고 선택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불교인들이 정치사회적으로 민감한 문제에 온 국민의 고통에 너무 소극적이지 않았나 생각한다. 이제 적극적이지만 불교 사상에 맞게 나아가야 한다.

질문 : 오늘 선언과는 달리 보수 교계에서 탄핵 반대를 외치며 퍼포먼스를 열었다. 이에 대한 생각은?

조일래 목사(전 한국교회연합 대표회장) : 잘 아시는 바대로 기독교는 스펙트럼이 넓다. 그래서 다양한 목소리를 가진다. 방금 말씀하신 것도 그 다양한 목소리 중 하나다. 이 다양한 목소리를 기독교 전체의 목소리로 생각해선 안된다. 여기(기자회견장)에 나오는 목소리가 기독교의 일반적 목소리를 담아내는 것으로 보시면 될 듯하다. 

아래는 이날 종교인들이 발표한 조속한 탄핵심판 촉구 등 선언문 전문이다.

조속한 국가운영 정상화로 경제위기와 안보위기에 대응해야 한다

2017년 새해가 밝았지만 대한민국은 위기 상태에 놓여 있다. 대통령이 국정농단으로 국회로부터 탄핵되어 국정운영이 중단되고, 경제위기와 안보우기가 동시에 우리를 덮쳐오고 있다.

한국경제는 수출 감소와 내수 위축 그리고 대기업의 투자 부재로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신보호무역주의와 금리인상 등은 우리경제의 위기를 가속시킬 전망이다.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에 따른 중국의 경제적 보복도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다. 한류가 사라지고 대중국 수출장벽이 높아지고, 관광차단과 반덤핑 등에 법적 압박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러한 위기가 1,300조원의 가계부채의 뇌관을 때릴 경우 1997년, 2008년보다 더 큰 금융위기를 맞을 수 있다. 경제위기를 부추기는 또 다른 핵심은 컨트롤타워 부재와 불확실성이다. 국정이 마비된 상황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위기는 더욱 가속될 것이다. 국정운영의 안정이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

안보위기도 심각하다. 1월 20일 예정된 미국 트럼프 새 행정부의 출범은 미중관계의 격랑과 핵 문제를 놓고 북미간 충돌이 예고된다. 미중의 갈등과 충돌이 남중국해에서 현실화될 경우 이는 한반도의 안보위기로 직결될 것이다. 북미간의 대화가 해결책을 찾지 못할 경우 한반도의 평화는 계속 위협받게 되고, 전쟁의 위험은 고조될 전망이다. 안보위기를 고조시키는 또 다른 핵심은 ‘정상외교’를 할 수 없는 ‘외교공백’이다. 경제위기와 마찬가지로 외교공백도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안보위기는 고조되고, 우리는 한반도와 동아이사에서 주도권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지금 우리는 내우외환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우리 종교인들은 국가위기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다음 3가지를 긴급히 제안한다.

첫째,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을 신속히 결정하기 바란다.

국정운영 공백의 장기화로 인한 국가위기를 최소화하고 광장에 모인 국민들의 촛불민심을 받아들여 최대한 빨리 결정해야 한다. 우리는 헌재 결정에 대한 압력이나 간섭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위기와 촛불민심을 전달하는 것이다.

둘째,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체제는 최소한의 국정운영 공백을 관리하는 것 외에 박근혜 대통령의 잘못된 정책이나 인사를 계속 추진해서는 안 된다. 과도체제인 황교안 대행은 국민들이 반대하거나 찬·반 논란이 되고 있는 사드배치와 한일군사정보보호협력, 위안부 합의 후속조치 등의 졸속추진을 중단해야 한다. 촛불민심에 반하는 행보를 계속한다면 국민의 반발과 저항을 받게 될 것이다. 논란이 되고 있는 주요사항들에 대해서는 정치권의 깊은 숙의와 국민적 대화 및 합의의 과정이 더욱 중요하다. 특히 황 대행이 지난 30일, 사실상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실무를 총괄했던 송수근 문체부 전 기획조정실장을 1차관으로 임명한 것은 민심을 역행한 것으로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셋째, 정치권은 국민주권이 직접 실현될 수 있는 내용을 담아내는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 3개월간 계속되고 있는 촛불민심은 대한민국의 주권자가 국민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과정이었다. 더불어 주권자인 국민이 권력을 위임해 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에 대한 소환권이 없다는 사실도 확인되었다. 국민이 직접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탄핵하거나 소환할 수 있도록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 또 국민에게 헌법 개정과 법안을 발안할 수 있는 권한도 주어져야 하고, 헌법 개정을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연성헌법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과도한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시키고 대통령의 권력을 감시하는 구조도 보완해야 한다. 현재 대통령은 입법권 사법권에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다. 삼권분립의 정신에 따라 정부의 ‘법률안제출권과 예산편성권, 감사권’을 국회로 이관하고, 헌법재판소장과 대법원장의 임명권을 독립시켜야 한다. 그리고 검찰총장, 국정원장, 공정거래위원장, 국세청장, 방송통신위원장 등의 임기와 권한행사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 또한 중앙정부에 집중된 재정과 행정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양하는 지방분권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개헌과 더불어 승자독식이 아니라 연정과 협의정치가 가능하도록 성거법과 정당법도 개선되어야 한다. 표의 등가성과 지역주의 완화를 위해 2015년 중앙선관위가 제시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 확대와 결선투표제 및 지방의원 정당공천배제 등도 도입해야 한다. 국회가 여야합의로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촛불민심에 화답하는 것이다.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고, 시간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개헌을 미루거나 포기해서는 안 된다. 국회는 구성된 개헌측위를 적극적으로 가동하고,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구조를 만들어 국민과 함께하는 개헌특위가 되어야 한다. 개헌은 촛불민심을 반영한 성과이며 반복되는 정치적 불행을 막는 최선의 길이다.

지금은 개인과 특정집단의 이해와 이익보다 국민과 국가공동체의 미래를 먼저 생각할 때이다. 헌법재판소와 황교안 대행체제, 정치권은 국민의 바람을 적극 수용해야 한다. 우리 국민 모두는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지혜를 발휘해 신속히 국가운영을 정상화하고 희망찬 정유년의 새해를 열어가길 소망한다.

2017년 1월 11일 조속한 국가운영 정상화를 바라는 종교인 일동

 

범영수 기자  bumyungsu@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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