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모레퍼시픽 지난해 비밀출원 66건, 전체 다출원 순위 3위
이제 디자인 출원도 모방 및 도용을 막기 위해 비밀로 디자인을 출원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주목된다.
디자인 출원인이 타인의 모방 및 도용으로부터 창작된 디자인의 보호를 위하여 일정기간(디자인권 설정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동안 디자인 출원을 비밀로 유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마련된 비밀디자인 출원(청구)가 크게 늘고 있는 것.(근거규정 : 디자인보호법 제13조)
특허청에 따르면 2012년 한해 1124건의 비밀디자인이 출원되어 2011년 747건 대비 377건(51%)이 증가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2012년 비밀디자인 출원(청구)된 1124건 전체를 물품군별로 살펴보면,전기전자 및 통신기계기구가 326건(29%)로 제일 많았고, 이어 의복 및 신변용품이 197건(18%), 직물지 등 기초제품이 145건(13%) 순이었다.
또한 다출원 순으로 살펴보면 삼성전자 주식회사가 208건(19%)으로 가장 많았고, (주)아모레퍼시픽이 3위(66건, 5.9%), (주)대안텍스타일이 4위(62건, 5.5%)를 기록했다.
2012년 기준으로 20건 이상의 비밀디자인을 출원한 개인은 6명, 법인은 5개인 것으로 분석돼, 법인 못지않게 개인의 비밀디자인 출원제도 이용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외국인별로는, 내국인 출원이 1022건(91%), 외국인 출원은 102건(9%)으로 내국인 출원이 대부분인 것으로 집계됐다.
비밀디자인 출원(청구)은 특히, 의복 및 신변용품, 직물지 등 기초제품의 분야에서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업종은 대부분 유행성이 강하고 라이프 사이클 짧은 업종이라는 공통된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이들 업종에서는 참신한 디자인에 대한 타인의 모방품 등록을 방지하면서 실시사업을 준비하는 기간을 확보하는 등, 라이프 사이클이 짧은 상품에 대한 보호전략의 일환으로 비밀디자인 출원(청구)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관련 특허청 송병주 디자인 2심사팀장은 “디자인은 물품의 미적 외관을 보호하는 것이므로 타인의 모방 및 도용에 원천적으로 취약하다”면서 “특허청은 앞으로 더 많은 출원인이 디자인권의 효과적인 보호를 위하여 비밀디자인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비밀디자인 제도, 출원방법, 기대효과 등과 관련하여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