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포천, 광주~원주, 수원-광명 등 건설 중인 전국 9개 민자고속도로 용지 보상이 원활해져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014년 예산에 민자고속도로 용지 보상비 약 1조원을 반영(’13년 예산 7천억 원 대비 약 43% 증액)하고, 보상 과정에서 부족한 보상비(약 7천억 원)는 선(先)보상 제도를 활용하는 한편, 이를 위한 예산 300억 원을 확보하였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기획재정부에서는 올 상반기 중에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을 개정해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한 뒤 하반기부터 시행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 중인 사업을 적기에 준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만큼 민간의 건설공사 유발효과가 약 2배가량 증가하고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9개 민자고속도로(수원-광명, 광주-원주, 안양-성남, 인천-김포, 상주-영천, 구리-포천, 옥산-오창, 서울-문산, 광명-서울)는 건설 후 국가의 소유가 되고 사업시행자는 관리운영권(30년)만 가지게 되므로 도로에 편입되는 부지는 정부에서 취득하여 사업에 제공하게 된다.
 

서동철 기자 seo@beauty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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