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중복적이고 불합리한 인증규제 개선 등 추진
대한민국 표준·인증제도가 대대적인 개편에 들어갈 전망이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원장 서광현)이 7월13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제29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표준·인증 중복규제를 개선하고 글로벌 표준강국 도약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국가표준·인증제도 선진화 방안’을 보고한 것.
보고 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옴부즈만, 조달청, 국경위 및 기술표준원 등 12개 부처는 개별 인증제도의 중복성 및 비합리성을 조사하여 중복적이고 불합리한 인증규제 168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미 2010년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자료에서도 기업이 인증 받는데 연 4조원을 쓰고, 중소기업 한 곳당 14.9개 인증을 보유하고 이를 취득·유지하는데 연간 3230만원 소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 상황.
이에 따라 기술표준원은 금년 말까지 LED 램프 등 134건에 대해 한 번 받은 제품 시험결과를 다른 인증에서도 인정하도록 하여, 제품 평균 222만원이던 제품시험비용을 절반 이하인 92만원으로, 시험기간도 평균 49일에서 22일로 대폭 줄일 예정이다.
또한, 기술표준원은 기업부담을 가중시키는 제도로 인식되고 있는 국가 대표인증인 KS 인증도 대대적으로 손질하기로 하였다.
주요 개선내용으로는, 금년 말까지 공장심사일수를 2일에서 1일로 단축하여 품목당 공장심사비용을 36%(64만원) 줄이고, 경영책임자(CEO) 교육을 폐지하여 교육비를 절반으로 경감하였으며, 시험·검사설비를 직접 구비할 필요 없이 외주 관리를 허용하기로 하였다.
기술표준원은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실시한 이번 인증규제 개선을 통하여 인증 비용과 기간이 경감되어 8200여개 중소기업이 매년 4300억원의 비용절감 효과를 얻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 함께 기술표준원은 현재 우리나라에는 총 185개의 인증제도(법정인증 112개, 민간인증 73개)가 난립 운용 중인 가운데, 조달 가점 대상(0.5~5) 인증마크는 총 41개(법정인증 38개, 민간인증 3개)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조달청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하여 공공기관의 조달구매와 관련한 인증 가점제도를 정비하기로 하였다.
현 조달 인증 가점제도는 기업들로 하여금 다수의 인증을 받도록 유도함으로써 인증 비용과 시간 등 기업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재 조달 인증 가점제도의 실효성을 연내에 재검토하여 기업의 인증비용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 나갈 방침이다.
특히 정부는 국가표준(KS), 각 부처 강제표준(기술기준), 국제표준을 일치시켜 기업들이 지켜야 할 유사규제들을 줄이기로 하였다.
현재, 환경, 안전, 보건 등 각 부처별로 운영하고 있는 강제표준(기술기준)이 KS 및 국제표준과 상이하여 기업들은 내수용과 수출용을 다르게 생산함으로써 생산비용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현행 기술표준원이 전담하고 있는 KS 개발·운영권한을 환경, 보건 등 분야별로 해당 부처에 위탁하여 KS와 각 부처 강제표준이 조화되도록 하고 국제표준과의 일치성을 높여 나가기로 했다.
또한, 총리실은 각 부처에서 새로운 강제표준(기술기준)이나 인증제도를 도입할 때 거치도록 되어 있는 규제심사시에 기존 제도와의 중복성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
아울러, 수출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국내 시험성적서가 해외에서도 통용될 수 있는 국제상호인정체계(KOLAS)를 범부처로 확대하기로 했다.
한편 글로벌 통상시대에 걸맞은 표준·인증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주요국 시험인증규제 최신 동향을 신속 입수하여 수출기업 등 수요자 요구에 맞는 정보로 가공하여 제공하고, ‘TBT(무역기술장벽) 지원단’을 구성하여 해외 시험인증규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컨설팅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국내 시험인증산업의 전문인력 양성, 시험장비 공동활용 등을 통해 수출기업을 지원하고, 나아가 시험인증산업을 일자리를 창출하는 고부가 서비스산업으로 육성하기로 하였다.
지식강국 도약을 위한 표준·인증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하여 IT 등 기술속도가 빠른 분야는 R&D 수행시 국제표준화를 동시에 추진하고, 민간의 표준·인증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인과 기관의 표준화 실적을 연구개발 성과에 반영하기로 했다.
우리 원천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2015년까지 국제표준화기구(ISO/IEC)의 7번째 상임이사국(현행 6개국 : 美, 獨, 日, 英, 佛, 中) 진출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와 관련 기술표준원 서광현 원장은 “금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현장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여, 국가표준·인증체계 개편을 통해 2조 달러 무역대국 활로를 구축하고, 국제표준·인증 역량 강화를 통해 세계 시장에서 반드시 준수해야 할 국제규범인 국제표준·인증을 우리가 주도하는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