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시모 조사 결과, “국제유가 하락해도 국내 유가는 비대칭”

소비자시민모임(석유감시단)이 국제 휘발유 가격이 하락함에 따른 국내 휘발유 판매가격의 변동을 분석하기 위해 2012년 6월 1주부터 7월 2주까지의 한국석유공사가 제공하는 Opinet의 정유사 공급가격, 주유소 판매가격을 분석한 결과, 국제유가 하락해도 국내 유가는 비대칭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표 자료에 따르면 국제 휘발유 가격은 4월2주에 리터 당 968.61원을 기록하고 하락세로 돌아서 7월2주에 리터 당 703.03원으로 리터 당 265.58원 하락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국내 휘발유 판매가격은 국제 휘발유 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선 지 1주 뒤인 4월3주에 리터 당 2062.17원을 기록하고 하락세로 돌아서 7월2주에 리터 당 1893.59원으로 리터 당 168.58원만 하락하여 리터 당 97원이 적게 하락하였다.

 
 
특히 6월 들어 국제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할 때 정유사와 주유소는 유통비용 및 마진을 평소보다 높게 책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6월1주부터 7월2주까지 정유사는 유통비용 및 마진을 리터 당 평균 72원으로 주유소는 리터 당 평균 139원으로 책정한 것. 그 결과 정유사와 주유소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또한 평소보다 높게 부과되어 세금비율이 높아지므로 소비자에게는 이중으로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7월2주까지는 국제휘발유가격이 하락하였으나 7월3주부터 상승할 것을 예상한 정유사는 7월2주에 미리 정유사 공급가격을 인상했다는 것이 소시모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 소시모는 국제휘발유가격이 하락할 때는 적게 인하하고 국제휘발유가격이 인상되기도 전에 미리 인상함으로써 소비자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더 주는 것에 대해 시정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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