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군 피복사업 평가’ 보고서에서 여군 화장품비를 재지급 검토 제안

지난해 예산 편성에서 전액 삭제되었던 여군 화장품비를 재지급 검토에 대한 의견이 제기됐다.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주영진)가 최근 발표한 ‘군 피복사업 평가’ 보고서에서 2011년, 1996년부터 지급하던 여군 화장품비를 전액 삭감한 것은 성인지적 예산에 역행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재지급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된 것.

특히 이 보고서는 삭감 액수 또한 사관생도 연 11만2750원, 후보생 5만6370원으로 총 1억원에 불과하여 형평성을 논하기에는 적은 규모일 뿐만 아니라 화장품의 사회적 의미가 여성과 남성에게 서로 동일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현재 남성과 다른 신체적인 특성과 무관하게 남성 군인과 동일한 패턴에 치수체계만 조정하여 여군 전투복으로 착용하도록 하고 있는 것도 바꾸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여군 군복은 일상생활의 불편뿐만 아니라 전투력 확보에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으며, 조속한 여군 전용 전투복의 개발 및 보급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여군들의 일상생활 및 업무수행과정 등에서의 실제 활동들에 대한 면밀한 파악을 통하여 여군의 신체적인 특성에 최적화된 패턴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2012년 5월 기준 현재 한국의 여군 비율은 약 4.1%다.

한편 이번 보고서에서는 이외에도 피복 사업 관련 현황 및 관련 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 전문인력 양성 필요성과 사업관리 체계 강화 등의 의견들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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